기획

기획 | “한 · 일 · 러 · 홍콩 공업원 구비 … 내외통로 구축 다그쳐” 2012년 10월호

기획| 2012 한·중학술회의 “한 · 일 · 러 · 홍콩 공업원 구비 … 내외통로 구축 다그쳐” 훈춘시는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의 인접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에서 유일하게 변경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중·러 호시무역구 등 3개 구가 겹쳐 있고 일본공업원, 한국공업원, 러시아공업원, 홍콩공업원 등 4개 공업원을 구비한 도시이다. 훈춘시에는 대외로 통하는 3개의 도로

기획 | “현재 훈춘보다는 미래 훈춘에 더욱 기대” 2012년 10월호

기획 | 2012 한·중학술회의 “현재 훈춘보다는 미래 훈춘에 더욱 기대” 춘국제합작시범구 설립의 의의와 향후 전망’에 대한 토론에 나선 박병남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 센터장은 시범구의 다국관광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는 주유형에서 체재형으로, 단체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경관관람형에서 참여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골프, 스키 등의 레저스포츠 개발

기획 | “다국적 경제협력 확대 위해 국제금융기구 활용해야” 2012년 10월호

기획 | 2012 한·중학술회의 “다국적 경제협력 확대 위해 국제금융기구 활용해야” 두만강지역 국제물류 운송통로의 구축은 창지투선도구 개발개방의 돌파구이며 핵심과제이다. 두만강 하구와 인접한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은 중국 동북지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두만강지역 국제물류운송 통로의 구축은 중국이 동해로의 새로운 출해구를 개척하여 동북아지역 물류운송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획 | “훈춘, 동북아지역 시장 진입위한 전략적 요충지” 2012년 10월호

기획| 2012 한·중학술회의 “훈춘, 동북아지역 시장 진입위한 전략적 요충지” 춘시와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에 대해 토론한 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이 지역 개발사업에서 한국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중국이 주도하는 북·중·러 3국 중심의 경제협력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북핵문제,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와 북·미관계, 북·일관계, 중·미관계 등 정치적인

쟁점 | 시장경제요소 확대 … 성공한 기업가 나올 수도 2012년 9월호

쟁점 |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시장경제요소 확대 … 성공한 기업가 나올 수도 북한은 김정은의 이른바 ‘6·28조치’ 즉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 따라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을 내놓고 부분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새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부분적인 내용만 보면, 국가가 생산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쟁점 | 공식경제부문 정상화가 초점 … 성과 미지수 2012년 9월호

쟁점 | 북한의 경제개혁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 공식경제부문 정상화가 초점 … 성과 미지수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소식과 희망이 혼재되어 회자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을 개선할 데 대하여’라는 이른바 6·28지침을 내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또는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소문만 무성할

쟁점 | “‘北위협’,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2012년 8월호

쟁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불필요> “‘北위협’,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헌법 60조는 안전보장 및 주권 제한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현 정부가 협정 체결을 추진해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이 헌법 관련 사항인지는 논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현 정부가 일본 측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기획 |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성장 20년 2012년 8월호

기획 | 한·중수교 20년 평가와 전망 <정치·외교분야>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성장 20년 북방외교의 결정판이었던 한·중수교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방외교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헝가리, 폴란드, 구소련을 거쳐 중국과 수교를 단행하였다. 한·중수교는 과거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전향적이고 공세적인 한국 외교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당시

기획 | 안보협력 위한 전략목표 공유해야 2012년 8월호

기획 | 한·중수교 20년 평가와 전망 <군사·안보분야> 안보협력 위한 전략목표 공유해야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공식 수교를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한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과 중국은 1993년 12월 주중(駐中)한국무관부 개설 및 1994년 4월 주한(駐韓)중국무관부 개설 이후 군사·안보분야에서도 점진적 관계발전을 이루어 왔다.

기획 |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비해야 2012년 8월호

기획 | 한·중수교 20년 평가와 전망 <경제·통상분야>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비해야 한·중 양국이 올해로 국교수립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경제교류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한국에는 여전한 중국열이 불고 있으며 중국에는 한류의 물결이 태동하고 있다. 물론 정치·외교분야의 협력은 경제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북한 요인을 고려한다면

쟁점| “대중국 레버리지 확보할 수 있어” 2012년 8월호

쟁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필요> “대중국 레버리지 확보할 수 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한 이유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더욱더 효율적인 대북 방어태세를 취할 수 있다. 설령 일본이 제공할

쟁점 | 종북, 안보근간 흔들 수 있어…경계해야 2012년 7월호

쟁점 | 종북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종북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한국사회가 때아닌 종북(從北)논란에 술렁이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4·11총선과정에서 불거지긴 했으나 기실은 1960년대 초부터 배태된 문제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사상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종북세력은 민주적 성숙화의 이면에 숨어 국가안보의 근간을 갉아먹어 온 독버섯 같은 이단이라 할 수 있다. 종북의 맹아는

쟁점 | 합리적 햇볕정책, 지금도 유효하고 정당 2012년 7월호

쟁점| 종북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합리적 햇볕정책, 지금도 유효하고 정당 처음 시작은 이게 아니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선거부정 논란에서 출발하더니 어느새 색깔론과 매카시즘으로 변질되어버렸다. 민주주의 문제로 촉발된 사건이 가장 비민주적인 사상검증으로 확대되어 버린 것이다. 당선자와 진보당 일부 진영에 대해 종북과 주사파라는 꼬리표가 붙여지면서 그들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문제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획 | 7·1조치 및 추가 개혁, 계획경제 물적 기반 잠식 2012년 7월호

기획 | 7·1조치 10년…北 경제강산 어떻게 변했나? 7·1조치 및 추가 개혁, 계획경제 물적 기반 잠식 김정일 체제 하에서 2000년대 초반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 및 추가적인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부터 경제제도와 운용방식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였다. 7·1조치의 시행으로 북한에서는 물가와 생활비가 대폭 인상되고,

기획 | 선군·민생난 이중구조 고착화…양극화 겹쳐 모순 누적 2012년 7월호

기획 | 7·1조치 10년…北 경제강산 어떻게 변했나? 선군·민생난 이중구조 고착화 양극화 겹쳐 모순 누적 북한당국이 그토록 강성대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 놓겠다고 하는, 이른바 ‘주체 100주년’ 행사가 지난 4월 15일 끝났다. 주체 100년도가 되는 2012년에 북한은 산업연관 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파괴된 산업생산력을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고, 주민들의 ‘먹는 문제’도 어느 정도

기획 | 북한, 대중·대러 경협 강화…남북 경협 완전히 대체 2012년 7월호

기획 | 7·1조치 10년…北 경제강산 어떻게 변했나? 북한, 대중·대러 경협 강화…남북 경협 완전히 대체 최근 들어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경제적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과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달러(약 12조원)의 채무액 가운데 90% 정도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다. 스토르착 러시아

기획| “대북 식량차관, 광물 등 현물상환 모색해 볼만” 2012년 6월호

기획| 대북 식량차관 상환일정 도래…우리의 대응은? “대북 식량차관 광물 등 현물상환 모색해 볼만”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북 식량차관 상환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2000년 처음으로 북한에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의 첫 번째 상환기일이 오는 6월 7일로 도래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남북관계 경색

기획|”향후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무상 공여해야” 2012년 6월호

기획|대북 식량차관 상환일정 도래…우리의 대응은? “향후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무상 공여해야”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대북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지원과 식량지원이 자신들의 “시혜”에 대한 대가로서 남측이 제공한 것으로 주장한 적이 있다. 비료지원은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대가’이며, 식량지원은 자기들이 남북 당국 간 회담에 응한 ‘대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북한은 식량과

기획| “식량부족 근본적 해결 위한 개발지원 해야” 2012년 6월호

기획| 대북 식량차관 상환일정 도래…우리의 대응은? “식량부족 근본적 해결 위한 개발지원 해야” 식량차관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북한지원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뭄,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비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한 식량부족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차원의 식량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근본적인 식량부족 해소를 위한 개발지원으로 정책전환이

기획| 4·11총선 이후 남북관계를 말한다 2012년 5월호

기획| 4·11총선 이후 남북관계를 말한다 우리의 총선과 북한의 4월 주요 국가행사 이후 상황을 바탕으로 올해 한반도 정세를 전체적으로 전망한다면 송영대 북한의 김정은이 당, 정, 군을 제도적으로 장악했다 하더라도 불안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체제안착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므로 대외, 대남관계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의 대선, 미국의 대선,

기획| 북·미, 우라늄농축시설 가동 중단 합의 이유는? 2012년 4월호

기획| 북·미 2·29합의 물거품? 북·미, 우라늄농축시설 가동 중단 합의 이유는?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29일 밤 11시(한국시간) 동시에 발표한 3차 고위급회담 합의 발표문은 문장의 구성이나 배치가 서로 달랐다. 영문과 한글의 차이를 제외하곤 동일한 내용이었던 과거와 매우 다른 이례적인 일이었다. 혼돈의 3년을 헤맨 북한 핵문제의 현재 모습이 극적으로 담겨있고, 북한과 미국의

기획| 북한, 식량난 단기해소 계기 마련…강성대국 체면은? 2012년 4월호

기획| 북·미 2·29합의 물거품? 북한, 식량난 단기해소 계기 마련…강성대국 체면은?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중후반 가장 심각했다. 그 후 북한은 식량생산부문에 대한 국내 자원의 집중 배분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에 힘입어 식량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크게 감축됨에 따라 근년 들어 식량난이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 북·미관계 개선 모멘텀, 예상 못한 북한 변화 야기? 2012년 4월호

기획| 북·미 2·29합의 물거품? 북·미관계 개선 모멘텀, 예상 못한 북한 변화 야기? 지난 ‘2·29 북·미합의’를 설명하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변수가 설명력을 얻는다.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작동하였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외교적 동력이 소진되지 않고 양국이 현 시점에까지 외교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과거 1994년

기획| 북한 핵폐기 전 평화체제 논의 시작될 수 있어 2012년 4월호

기획| 북·미 2·29합의 물거품? 북한 핵폐기 전 평화체제 논의 시작될 수 있어 북한이 ‘광명성 3호’의 발사계획을 발표하였다. 발사시기를 4월 중순으로 잡은 것으로 보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의도는 그들이 공언한 2012년 강성대국 입국의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사실 4월 15일을 전후하여 북한이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탈북자 강제북송…대중외교 방향은?| ‘조용한 외교’, 실효성 적어…다자외교 전환 적절 2012년 4월호

탈북자 강제북송…대중외교 방향은? ‘조용한 외교’, 실효성 적어…다자외교 전환 적절 최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탈북자 문제의 해법에 대해 말들이 많다. 물론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여와 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상당한 정도의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보이나,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므로 보다

탈북자 강제북송…대중외교 방향은?| 정부·민간 역할분담…대중 협의·압박 병행해야 2012년 4월호

탈북자 강제북송…대중외교 방향은? 정부·민간 역할분담…대중 협의·압박 병행해야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탈북은 분단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오늘날 거론되는 탈북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난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 오늘날 탈북자들이 한국이나 미국 등 최종 정착국에 들어가기 직전 최종 집결지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일대로 알려져 있다.

기획| 김정은 체제, 장기 불안정성 내재한 단기 안정 2012년 2월호

기획| 김대장 발걸음 척.척.척? 김정은 체제, 장기 불안정성 내재한 단기 안정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이다. 즉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후계자로서 정치권력을 온전히 이양받고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느냐이다. 결론부터 먼저 도출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단기적 안정성 가운데 장기적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기획 | 동북아, 미·중 갈등 무대…한국, 근본적 위협 직면 2012년 2월호

기획 | 중국을 직시하자 동북아, 미·중 갈등 무대 한국, 근본적 위협 직면 근대 국제질서가 등장한 이래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관계의 변화는 국제정치 현상 일반을 해설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였다. 국제사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약소국들의 대외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요국들 간 ‘강대국 정치’는 대개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위와 가치관의

기획| 북한, 핵무기 집착하며 미국 경제지원·정권인정 추구 2012년 2월호

기획| 김대장 발걸음 척.척.척? 북한, 핵무기 집착하며 미국 경제지원·정권인정 추구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와 비교하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권력승계 준비기간이 짧았고 후견인 그룹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 이상 정권의 배급에 의지하기보다는

기획| 북한, 대중국 협력 강화 지속…정치·군사적 개입 경계 2012년 2월호

기획| 김대장 발걸음 척.척.척? 북한, 대중국 협력 강화 지속…정치·군사적 개입 경계 2012년은 북한의 ‘영원한 주석’인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북한 스스로가 강성대국의 해로 명명한 해이다. 이러한 2012년을 불과 십 여일 앞둔 채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세상을 떠났다. 김 위원장의 사망은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한국 및

기획| 북한 내 불확실성, 공세적 대남정책 촉진 2012년 2월호

기획| 김대장 발걸음 척.척.척? 북한 내 불확실성, 공세적 대남정책 촉진 김정은이 이끄는 포스트 김정일 체제는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분히 남북관계를 전망하는데 있어 북한의 선제성, 공세성을 인정한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남북관계는 ‘북한의 공세, 우리 정부의 수세적 대응’이라는 인식틀에서 분석되고,

중국을 직시하자 | 중국, 미국식 패권 지향하지 않는다 2012년 1월호

중국을 직시하자 | 중국, 미국식 패권 지향하지 않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안정과 발전이라는 전략적인 기조로 경제발전에 주력하였으며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국력의 신장은 중국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이념과 기조로 세계적인 대전략을 구상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요즘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이 과연 어떠한 나라로

중국을 직시하자 | 동북아, 미·중 갈등 무대…한국, 근본적 위협 직면 2012년 1월호

중국을 직시하자 | 동북아, 미·중 갈등 무대…한국, 근본적 위협 직면 근대 국제질서가 등장한 이래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관계의 변화는 국제정치 현상 일반을 해설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였다. 국제사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약소국들의 대외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요국들 간 ‘강대국 정치’는 대개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위와 가치관의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직시하자 | 대중관계, 전략적 외교자산 마련 절실 2012년 1월호

중국을 직시하자 |대중관계, 전략적 외교자산 마련 절실 북한의 김정일 사망 이후 사이비 사회주의에 마취된 채 주민에게 고통과 자유의 말살을 강요하는 북한체제가 또 한 세대 연장되는 것인가라는 절망감이 엄습한다. 김정일 사망 며칠만에 또 다른 질곡의 세월을 전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의 ‘후견’ 역할 자임이다. 중국공산당

한·미FTA 발효,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 얻는 것과 잃는 것? 2012년 1월호

한·미FTA 발효,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 얻는 것과 잃는 것? 오는 2월부터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 지 근 5년 만에 협정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FTA 경제실익 확보에 나설 때이다. 미국과의 FTA 발효는 국내 대부분 제조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FTA 발효,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 정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해야 2012년 1월호

한·미FTA 발효,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 정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해야 우리의 지리적 영토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온다. 그것도 남북한으로 잘려 있어 남한만을 감안하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7%에 불과하고 순위로 따지면 108위로 밀린다. 다행히도 대외개방적 전략을 채택한 결과 우리의 상품은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수출순위로 세계 7위에 올라선 성적표가

기획 | “2012년 격변의 해…면밀한 대책 세워야”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2012년 격변의 해…면밀한 대책 세워야”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가 후원한 ‘2012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 전망’세미나가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현경대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통일 및 남북문제하면 답답하고 시원스럽게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느낀다.”면서 “핵문제 등

기획 | “원칙있는 대북정책 통해 북한변화 계속 추구해야”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원칙있는 대북정책 통해 북한변화 계속 추구해야” 지금 북한 상황은 과거에 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 김정일 건강이상 이후에 나타나는 권력 내부의 변화들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 결과가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기획 | “6자회담, 동북아다자안보협력 기구로 발전돼야”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6자회담, 동북아다자안보협력 기구로 발전돼야”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러·중관계 발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질서 변화 속에서 주변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러·중 협력관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측면에서 한반도의

기획 | “북한체제 근본적 불안감 해소할 대북정책 개발해야”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북한체제 근본적 불안감 해소할 대북정책 개발해야” 북핵문제가 2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소위 ‘핵 피로(Nuclear fatigue)’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며 더불어 미국과 중국이 ‘핵폐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핵관리’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기획 | “2012년 북한의 긴장조성과 위장 평화공세 대비해야”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2012년 북한의 긴장조성과 위장 평화공세 대비해야”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과 그 이후 북한은 어떤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3대세습 후계구축 과정에서 권력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경제가 지금보다 더욱 피폐해진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북한은 한반도에

기획 | “한국, 대러·중 핫라인 갖춰 불확실성 줄여야” 외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한국, 대러·중 핫라인 갖춰 불확실성 줄여야” 많은 전문가들이 역내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유럽 국가들의 안보분야 협력과정을 일컫는 ‘헬싱키 프로세스’가 동북아에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다. 하지만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듯한 현재의 구도와 북한의 핵포기 의지부족 등을 감안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안보분야에서는 한·중,

기획| “한국, 전술핵 재도입 후 北과 쌍방 핵군축해야”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한국, 전술핵 재도입 후 北과 쌍방 핵군축해야”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가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촉발된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시작된 지 만 9년이 넘었다. 그동안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세 가지 문건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이들 합의는

기획 | “북한인권 문제, 정부 차원 국제공조 강화해야”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북한인권 문제, 정부 차원 국제공조 강화해야”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정부와 NGO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성 확보, 지속적 효과성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기획 | “뉴미디어 통일교육, 정서적 감동 줄 수 있어야”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뉴미디어 통일교육, 정서적 감동 줄 수 있어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 혁명의 특징 중 하나는 감성 중시다. 이는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동영상, 그래픽 등 오감을 자극하는 형태로 진화되면서 기존의 이성 중심의 문화체계가 감정 중시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셜미디어로서 트위터는 감동을

기획 | “전술핵 도입, 장기전략 차원에서 부적절” 외 2011년 12월호

기획 |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우리의 선택은? “전술핵 도입, 장기전략 차원에서 부적절” 핵개발과 유지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핵 비확산의 금기선을 넘으려한다면 체제생존 여부를 포함한 엄청난 반대급부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는 전쟁의 억지력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정복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된 지

기획 | 주민생활 실태는? 2011년 11월호

기획 | 연평도 포격 1년…현장을 가다 주민생활 실태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포 170여 발을 대한민국 최북단 섬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쏟아 부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가족과 전우를 잃은,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무리 큰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마련이다. 연평도 역시 1년여의

기획 | 군(軍) 대비태세는? 2011년 11월호

기획 | 연평도 포격 1년…현장을 가다 군(軍) 대비태세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정부와 군은 국민들에게 북한위협에 대비해 취약전력을 긴급히 보강하고, 현존전력이 완벽하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해안포 사격을 가했을 때 군의 대비태세상의

기획 | 서해 평화정착 방안은? 2011년 11월호

기획 | 연평도 포격 1년…현장을 가다 서해 평화정착 방안은? 연평도의 우리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북한의 포격이 있은 지 1년여 지났다. 그간 포성은 멈추었지만 그 포성은 우리들 귓전을 떠나지 않았고, 평화로운 섬에 해무(海霧) 대신에 포연이 가득한 비극적 영상들은 우리들 눈길을 떠나지 않았다. 북한군의 무모한 연평도 포격과 이후 대응 내용들은 몇 가지

기획 | 북·중 경협, 대규모화·다양화·가속화 돼 2011년 10월호

기획 | 북·중 경제협력 현장을 가다 북·중 경협, 대규모화·다양화·가속화 돼 중국의 동북 3성중 지린성과 랴오닝성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경학적 측면과 함께 중국은 실제적으로 북한의 최대 투자국인 동시에 교역상대국으로 북한 경제에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북·중 경협은 남북관계 경색과 북핵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감소한 가운데

기획 | 북·중 경협 산업차원 전환…북, 경제회생 내지 확산 모색 2011년 10월호

기획 | 북·중 경제협력 현장을 가다 북·중 경협 산업차원 전환…북, 경제회생 내지 확산 모색 지난 8월 30일 연변대에서 있었던 한·중학술회의(중국 연변대 동북아연구원 주관,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및 코리아미래재단 주최, ‘중국 길림성-조선 나선시 간 경제협력과 한국의 역할’)에서 새로운 북·중관계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산업협력’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연변주 발전개혁위원회 런테쥰 씨의 발표문에 들어있던 말로, 런

기획 | 북·중, 나선특구 개발에 사활…신(新)남북경협 전략 긴요 2011년 10월

기획 | 북·중 경제협력 현장을 가다 북·중, 나선특구 개발에 사활…신(新)남북경협 전략 긴요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문을 활짝 열고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경제회생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원 및 재원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 북한주민들은 당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지엽적이지만 거센 반발 움직임마저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기댈 곳이라고는 중국

기획 | 한국, 두만강유역 다국적 관광 주도할 수 있어 2011년 10월

기획 | 북·중 경제협력 현장을 가다 한국, 두만강유역 다국적 관광 주도할 수 있어 북·중·러 3개국이 교차하고 있는 두만강지역이 매력적인 관광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남부의 홍콩, 마카오, 주하이, 광저우, 선전을 연결하는 주강 삼각주와 중국에서 제일 긴 장강 삼각주가 인기 있는 관광상품으로 오래전에 부상했듯이, 이제는 두만강 삼각주 지역이 주요 관광대상지로 주목을 받고

기획 | 사진으로 본 제1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2011년 10월

기획 | CAMERA FOCUS 사진으로 본 제1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1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가 북한 나선특별시에서 열렸다. 북한이 중국과 경제특구로 공동개발 하는 나선시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동 등의 외국 기업까지 참여하여 관심을 모았다. 전시회에는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의 회사들이 출품한 중장비와 의약품, 피복제품 등 3백여

기획 | 中길림성 – 北나선시 간 경협과 한국의 역할 2011년 10월

기획 | 2011 한·중학술회의 中길림성 – 北나선시 간 경협과 한국의 역할 평화문제연구소와 코리아미래재단이 주최하고 중국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이 주관한 ‘2011 한·중학술회의’가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의 후원 하에 ‘중국 길림성-북한 나선시 간 경제협력과 한국의 역할’을 대주제로 지난 8월 30일 연변대에서 개최됐다. ‘길림성과 북한 나선특별시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제1회의는 ‘길림성 대북경협 추진현황과 전망’ 및

특별인터뷰 조명철 통일교육원장 | ‘통일공포증’ 해소해 ‘통일희망’ 키우겠습니다. 2011년 9월호

특별인터뷰 조명철 통일교육원장 ‘통일공포증’ 해소해 ‘통일희망’ 키우겠습니다. 2만명이 넘는 국내 탈북자 가운데 고위 공무원은 이번이 처음이고, 남북한 양 체제를 경험하였기에 좀 더 폭넓고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가 큰데, 북한 출신의 통일교육기관 수장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8일 취임한 이후 주변의 많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기획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친환경·경제 올림픽으로 치를 것” 2011년 8월호

기획 | 특별인터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친환경·경제 올림픽으로 치를 것” 취임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해오셨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됐을 때 소감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평창이 호명되던 개최지 발표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고

금강산관광 중단 3년…현주소는? | 북한, 남축과의 금강산관광사업 완전 중단? 2011년 7월호

금강산관광 중단 3년…현주소는? 북한, 남축과의 금강산관광사업 완전 중단?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3년째 중단된 금강산관광이 북한의 연이은 공세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지난 6월 17일 금강산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밝히면서, 금강산관광은 또 한번

기획 | 북측 태도변화가 우선 2011년 7월호

기획 | 금강산관광 중단 3년…현주소는? 북측 태도변화가 우선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압박 수단으로 금강산관광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중단의 직접적 요인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2008년 7월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 당일인

기획 | 5.24조치 먼저 해제해야 2011년 7월호

기획 | 금강산관광 중단 3년…현주소는? 5.24조치 먼저 해제해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의 재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도, 재개 자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남북관계가 원만하거나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기획 | 빈 라덴과 알카에다, 그들은 누구인가? 2011년 6월호

기획 | 빈 라덴 사망과 테러와의 전쟁 빈 라덴과 알카에다, 그들은 누구인가? 뉴욕에서만 하루아침에 2,792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가 벌어지던 날 아침, 필자는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욕타임스>를 훑어보고 있었다. 바로 그날, 그곳 하늘은 너무나 맑았다. 그러나 9·11테러로 맨해튼의 하늘은 화염과 음습한 먹구름으로 가려졌다. 뉴욕 시민들은 흔히 “뉴욕은 남녀가 바뀌는

기획 | 미국, 테러와의 전쟁 지속 강조…세부전술 변화할 듯 2011년 6월호

기획 | 빈 라덴 사망과 테러와의 전쟁 미국, 테러와의 전쟁 지속 강조…세부전술 변화할 듯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했다. 2001년 9·11테러의 주모자로 지목돼 온 그는 5월 2일 은신해있던 파키스탄에서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다. 10년여 추적 끝에 미국은 2,700만달러의 현상금을 내건 ‘공적 1호’를 제거했다.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해 온

기획 | 한국도 테러대상 선호국가…방심은 금물 2011년 6월호

기획 | 빈 라덴 사망과 테러와의 전쟁 한국도 테러대상 선호국가…방심은 금물 세계경제의 상징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슈퍼파워 미국의 상징인 펜타곤에 대한 전대미문의 9·11 자살테러를 총지휘한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은신처에서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미국인들은 환호했고, 라덴의 제거는 ‘대테러전쟁의 최대성과’이며, 이제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획 | 북한 도발엔 단호한 대응의지 보여줘야 2011년 6월호

특별기획 | 한반도 분단과 6월, 두 개의 얼굴 북한 도발엔 단호한 대응의지 보여줘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6월은 한국전쟁과 제1, 2차 연평해전 같은 국가안보의 중대사건들이 발발한 달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군이 남한을 전면 침공하여 3년여에 걸친 소모전 끝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휴전한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다.

기획 | 기존 남북합의 재점검…전향적 개선 모색해야 2011년 6월호

특별기획 | 한반도 분단과 6월, 두 개의 얼굴 기존 남북합의 재점검…전향적 개선 모색해야 지난 2000년 6월 13~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내용은 평화공존과 통일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1, 2항 이외에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한다는 조항과 빠른 시일

기획 | 최고인민회의 소폭 인사…주민통제강화 시사 2011년 5월호

기획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 키워드는? 최고인민회의 소폭 인사…주민통제강화 시사 북한은 지난 4월 7일 예정대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2010년 내각의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 △2010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11년 국가예산 △조직 및 인사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고 토의하였다. 이 글은 조직 및 인사문제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

기획| 최고인민회의 기본건설자금 지출 크게 늘려 2011년 5월호

기획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 키워드는? 최고인민회의 기본건설자금 지출 크게 늘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초에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다. 4월 7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서는 다음 3개 의정 안건이 토의되었다. 내각의 2010년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 2010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11년 국가예산, 조직문제가 그것이다. 최영림 내각총리는 2010년에도

기획 | 대북 식량지원, 시기상조…분배투명성 제고돼야 2011년 5월호

기획 |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북 식량지원, 시기상조…분배투명성 제고돼야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3월 28일 영국을 방문해 고위 관리들에게 지난해 최악의 한파와 수확량 부족으로 앞으로 두 달이 고비라며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국제사회와 남한정부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의문을 제시하며, 북한의 식량 수급 및 배분 실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기획 | 대북 식량지원 논쟁 대상으로 삼지 말자 2011년 5월호

기획 | 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북 식량지원 논쟁 대상으로 삼지 말자 올해 2월 4일 북한 청진 수남구역 추목동에서 있었던 일이다. 가난한 딸은 홀로 남은 친정아버지를 평소 찾아뵙지 못하다가 올해 설에는 꼭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큰마음을 먹고 집에 다녀갔다. 따뜻한 옥수수밥 한 그릇이라도 지어드려야겠기에 없는 살림에도 옥수수쌀을 한 봉지 사들고

기획 | 백두산 화산분출 가능성 신속히 평가해야 2011년 5월호

기획 | 시사초점 백두산 화산분출 가능성 신속히 평가해야 홍태경 /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 백두산은 기원전 1120년, 기원후 1050, 1215, 1413, 1597, 1668, 1702년 등 수차례 폭발한 전력이 있는 화산이다. 가장 최근에는 1903년에 분출한 바 있다. 특별히 1000년 전의 폭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화산 폭발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일본 대지진, 한반도는 안전한가 | 대재앙 속에서 생존방법 실험하는 일본 사람들 2011년 4월호

일본 대지진, 한반도는 안전한가 대재앙 속에서 생존방법 실험하는 일본 사람들 이찬우 / 도쿄국제대학교 대학원 강사 3월 11일 텔레비전에선 동북지방의 태평양 연안지역 마을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쳐들어오는 것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몇 년 전에 수마트라 지진 때 보았던 그 해일보다 더 강력한 쓰나미가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있었다. 이와테현 미야코시 같은 곳은 1896년에 쓰나미로 2만명

기획 | 한반도, 규모 9.0 지진 발생 가능성 거의 없어 2011년 4월호

특별기획 | 일본 대지진, 한반도는 안전한가 한반도, 규모 9.0 지진 발생 가능성 거의 없어 지헌철 / 한국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에 안전한가’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센다이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래 없는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원전은 대지진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매우 복합적인 질문을 많이 받는다. 필자에게

기획 | 한국 원전, 설계상 후쿠시마보다 안전 2011년 4월호

특별기획 | 일본 대지진, 한반도는 안전한가 한국 원전, 설계상 후쿠시마보다 안전 제무성 /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후쿠시마 원전의 전기가 회복되면서 사고가 진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40년 정도의 노후 원전인 1, 2, 3호기는 사고 후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2~3MW 정도의 붕괴열을 계속 생성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폐연료봉 저장수조의 냉각기능 상실로 냉각수가

기획| 전자장비 무력화되면 첨단 무기체계도 무력화 2011년 4월호

기획 | 북한 전자전 위협, 우리의 대응은? 전자장비 무력화되면 첨단 무기체계도 무력화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역시 얼마만큼 아군의 힘을 집중해서 싸우느냐에 달렸다. 이런 과정에서 군의 지휘통제가 가장 중요해지면서 현대전쟁에서는 전자통신이 핵심적인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기술이 극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 지휘통제 네트워크로 수천 킬로미터

기획 | 북한 사이버 공격수법, 고도화.지능화 2011년 4월호

기획 | 북한 전자전 위협, 우리의 대응은? 북한 사이버 공격수법, 고도화.지능화 홍성표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지난 3월 4일 수도권 서북부 일대에 지구위치정보시스템(GPS) 수신 장애 현상이 발생하여 주민 생활과 통신 분야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해주, 개성에서 발사된 전파교란이 주원인일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이 같은

기획 | 반(反)정보전.전자공격 기술 적극 개발해야 2011년 4월호

기획 | 북한 전자전 위협, 우리의 대응은? 반(反)정보전.전자공격 기술 적극 개발해야 김종하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북한은 2011년 3월, 남한의 수도권 서북부 일부지역(서울, 인천, 파주 등)에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방해전파를 발사하는 전자전(Electronic Warfare)을 감행하였다. 이런 북한의 전자공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8월, 11월, 12월 총 세 차례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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