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특집 | 역대 통일부 장관 특별 좌담 “새로운 국가대전략으로 통일강국의 꿈 앞당겨야” 2015년 8월호
광복 70주년 특집 분단의 극복, 광복의 완성 <편집자주> 남북 간에 지속된 적대와 불신, 긴장과 충돌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의 역대 정부는 교류와 협력, 상생과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역대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들을 통해 당시의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추진배경과 함께 정부가 천착했던
기획 | 잔혹한 피의 숙청, 김정은 시대에도 대물림? 2015년 8월호
기획 | 김정은식 측근정치, 어디로 가는가? 잔혹한 피의 숙청, 김정은 시대에도 대물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2012년 7월 이영호 총참모장 해임, 2013년 12월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 그리고 금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등 주요 권력엘리트를 비롯하여 상당수 고위층에 대한 피의 숙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잔혹한
기획 | 공포 심어 충성심 유도, 체제안정성은? 2015년 8월호
기획 | 김정은식 측근정치, 어디로 가는가? 공포 심어 충성심 유도 체제안정성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도 북한에서는 숙청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해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조영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총살 첩보를 공개하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특집 | 2015 중국 국방백서 “안보위협에 ‘강 대 강’ 전략으로!” 2015년 7월호
<편집자주> 중국이 지난 5월 26일 시진핑 주석의 집권 3년차를 맞아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방어 위주 전략을 공격·방어 겸비로 선회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비단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대만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
특집 | 중국, 국부전 발발 시 승리 견인할 군사력 충분해 2015년 7월호
특집 | 중국 강군의 꿈, 방어에서 공격으로? 중국, 국부전 발발 시 승리 견인할 군사력 충분해 올해 5월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군사전략 방침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국방백서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은 중국공산당 전략사상의 핵심적 개념이다. 적극방어란 전략적 차원에서는 방어를 취하되, 작전적 및 전술적
특집 | 중국과 미·일 대립 가속화 … ‘아태책략’ 지혜 발휘할 때 2015년 7월호
특집 | 중국 강군의 꿈, 방어에서 공격으로? 중국과 미·일 대립 가속화 … ‘아태책략’ 지혜 발휘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 즉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결코 편안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사안이다.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일본 어느 쪽도 극단적 대립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자칫 기 싸움에서
특집 | 한국, 양자 넘어선 다자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야 2015년 6월호
특집 |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 우리의 선택은? 한국, 양자 넘어선 다자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야 지난 4월 미·일 양국은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미·일동맹은 일본 방위를 위한 지역적 동맹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미·일은 방위협력지침이라는 ‘안보동맹’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경제동맹’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또한 공동성명에서 중·일이 영유권 분쟁
특집 | 중국, 강력 반발 강온병행 ‘투 트랙’ 대응 2015년 6월호
특집 |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 우리의 선택은? 중국, 강력 반발 강온병행 ‘투 트랙’ 대응 지난 4월 27일 미·일 양국은 아베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방위협력지침(Defense Guideline)’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일동맹이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특집 | 미·일 ‘울트라동맹’으로 나아간다! 2015년 6월호
<편집자주> 지난 4월 27일 미·일 양국이 안보위원회 회의를 갖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규정한 정부 간 문서로 지난 1978년에 만들어졌고 1997년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18년 만에 재개정 됐다. 이번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자위대는 일본과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군과 함께 군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집 | 북한, 도별 맞춤형 경제특구 중심 발전전략 추진 2015년 5월호
<편집자주> 최근 북한은 동북아 물류기지를 지향하는 나선특구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금강산관광특구 등 중앙개발구를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개 지방개발구를 대거 신설하는 등 경제개발구를 통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지방의 지리적 이점과 특성을 살려 성장의 선도 거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여타 지역으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려는, 이른바 북한판 ‘점-선-면’
특집 | 북한, 20개 경제개발구 신설 … 점·선·면 개방 확대 2015년 5월호
특집 | 북한, 경제개발구로 승부수? 북한, 20개 경제개발구 신설 … 점·선·면 개방 확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특구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개발구 정책이 김정은 시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도입한 개발구 정책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인프라 건설과 우대조치가 포함된 세부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14개(668조항) 관련법규
특집 | 북한, 중국의 다층적 경제특구 운용 시도? 2015년 5월호
특집 | 북한, 경제개발구로 승부수? 북한, 중국의 다층적 경제특구 운용 시도? 중국의 특수경제구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중국이 2011년 WTO 가입시 작성한 ‘중국가입업무보고서’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진 특구들을 ‘특수경제구’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즉 국경무역구·민족자치지방·경제특구·연해개방도시·경제기술개발구 및 세제 및 법규에 의하여 특수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모든 지역이 이러한 특수경제구에
기획 | AIIB, 57개국 참여 … ‘중국의 꿈’ 실현 본격화되나? 2015년 5월호
<편집자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창한 ‘중국의 꿈(中國夢)’ 현실화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AIIB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가한 국가는 21개국에 불과했지만 지난 4월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총 57개국으로 집계됐다. 향후 AIIB 출범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건설, 위안화의 국제화 등이 탄력을 받고,
기획 | ‘게임의 규칙’ 달라져 … 후발 경제권 주목해야 2015년 5월호
기획 | AIIB, 판의 이동? ‘게임의 규칙’ 달라져 … 후발 경제권 주목해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이 총 57개국으로 최종 확정됐다. AIIB는 중국이 처음 설립 구상을 밝힌 2013년 10월 이후,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아왔다. 하지만 2014년 10월 설립 기념식 당시까지 동참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나라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중소규모
기획 | 한국, AIIB 가입 … 동북아 지역 인프라 구축 적극 모색해야 2015년 5월호
기획 | AIIB, 판의 이동? 한국, AIIB 가입 … 동북아 지역 인프라 구축 적극 모색해야 한국은 2013년 말부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해 달라는 러브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반면 고위층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 국제수주 기회 늘어나 2014년 10월 동남아
특집 | 동독 출신 ‘콜의 소녀’에서 통일독일 3선 총리로! 2015년 4월호
특집 | 메르켈 프로젝트, 통일한국 미래 연다! 동독 출신 ‘콜의 소녀’에서 통일독일 3선 총리로! 앙겔라 메르켈(앙겔라 도로테아 카스너) 독일 연방 총리는 1954년 7월 17일에 당시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너는 베를린 출신으로 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으며, 어머니 헤르린트 카스너는 함부르크 출신으로 대학에서 영어와 라틴어를 전공한 후 교편을 잡았다. 앙겔라의 아버지는
기획 |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 기회의 창 열려 있다 2015년 4월호
기획 | 글로벌 파트너, ASEAN을 주목하라!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 기회의 창 열려 있다 지난 2014년 12월 한국과 아세안 국가 정상이 모두 부산에 모여 한-아세안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한 정상회의를 열었다.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공식적 관계는 정상회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제 25년, 즉 장성한 성인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미 2004년
기획 | ‘아세안 중심성’ 내세워 미·중 사이 세력균형 추구 2015년 4월호
기획 | 글로벌 파트너, ASEAN을 주목하라! ‘아세안 중심성’ 내세워 미·중 사이 세력균형 추구 아세안은 1967년 출범 후 유럽연합(EU)을 제외하고 가장 모범적인 지역협력기구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이런 아세안의 성공에는 특유의 외교전략이 한 몫 하고 있다. 약소국으로
기획 | 中 ‘대중화경제권’ VS 日 ‘대동아경제권’ 2015년 4월호
기획 | 中 ‘대중화경제권’ VS 日 ‘대동아경제권’글로벌 파트너, ASEAN을 주목하라! 中‘대중화경제권’ vs 日‘대동아경제권’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올 연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 2007년 아세안을 하나의 통합 경제권으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아세안은 2009년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금까지
기획 | 6억4천만 경제공동체 탄생한다 2015년 4월호
기획 | 글로벌 파트너, ASEAN을 주목하라! 6억4천만 경제공동체 탄생한다 2015년 말 출범할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AEC는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 및 사회문화공동체(ASSC)와 더불어 아세안 10개국이 추구하는 아세안공동체(AC) 중 하나이자 이미 설립되어 발효되고 있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심화·확대판이라 할 수 있다. AEC, GDP 2조8천억 달러 규모 단일시장 즉 기존의 AFTA에다가
특집 | “아, 이 친구는 반드시 잘 되겠다” 2015년 4월호
메르켈 프로젝트, 통일한국 미래 연다! 멘토-멘티 간담회 “아, 이 친구는 반드시 잘 되겠다” 1954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목사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동독 브란덴부르크 주로 이사한다. 이 아이는 훗날 독일의 사회통합을 주도하고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다. 통일독일 첫 동독 출신 총리
인터뷰 | “탈북청소년, 통일한국 지도자로 키워낼 겁니다” 2015년 4월호
인터뷰 |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탈북청소년, 통일한국 지도자로 키워낼 겁니다”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의미하는 ‘착한(着韓)’을 캐치프레이즈로, 교육·보건·고용·보육 등 개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착한(着韓)인재’ 사업의 일환으로 탈북청소년이 미래
특집 | 지자체 대북사업, 물자지원 넘어 개발지원으로 진화 2015년 3월호
특집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작은 길’ 열자 남북관계에서 큰 걸음이 막혔을 때 작은 걸음들을 모아 큰 걸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는 없을까? 정치·군사적인 문제들로 인해 꽉 막힌 남북교류협력에 작으나마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치·군사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특집 | 중앙정부-지자체, 보완·협력 위한 법제 정비 뒤따라야 2015년 3월호
특집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작은 길’ 열자 중앙정부-지자체, 보완·협력 위한 법제 정비 뒤따라야 통일 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미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일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특집 | 소삼통(小三通)으로 시작한 ‘작은 통일’ 2015년 3월호
특집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작은 길’ 열자 중국-타이완 사례는? | 소삼통(小三通)으로 시작한 ‘작은 통일’ 중국과 타이완은 지난 시기 동안 타이완 해협을 두고 수많은 정치·군사적 분쟁을 경험해왔다. 타이완은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이 타이완섬에 망명정부를 수립한 후 중국에 대한 3불정책(불접촉, 불협상, 불담판) 원칙을 내세웠고, 중국 본토 또한 이에 대해 불통과 무력통일 정책으로 맞서왔다.
특집 | “작은 보폭과 인내심” 주목해야 2015년 3월호
특집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작은 길’ 열자 동서독 사례는? | “작은 보폭과 인내심” 주목해야 동서독의 도시, 즉 슈타트(Stadt) 간 자매결연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분단 직후부터 동서독 양측에서 제기되었으나, 1985년 말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다. 내독관계를 포함한 독일문제의 전반적 상황에 따라 도시 간 자매결연에 대한 양독의 입장이 서로
기획 | 남북겨레문화원, 문화통합 앞당기는 초석 되어야 2015년 3월호
기획 | 남북, 문화로 통하라! 남북겨레문화원, 문화통합 앞당기는 초석 되어야 통일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전략에 따른 과제 중 하나로 ‘남북겨레문화원(가칭) 서울-평양 동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민생·환경·문화 등
기획 | 민족문화유산 보존, 남북 당국 간 협약체결 최우선 과제 2015년 3월호
기획 | 남북, 문화로 통하라! 민족문화유산 보존, 남북 당국 간 협약체결 최우선 과제 올해는 광복과 분단이라는 민족의 희비가 교차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초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하여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할 것을 알렸다. 특히 민족문화유산 분야 사업인 남북겨레문화원의 평양-서울 동시
특집 | 복합적인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2015년 2월호
특집| 협업하는 통일준비, 함께 여는 통일시대 Ⅲ.국제사회와 더불어! 복합적인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해야 지난 1월 19일 개최된 통일준비 정부 업무보고는 통일준비의 복합적 성격과 협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예년의 정부업무 보고와 확연히 달랐다. 첫째, 통일준비가 통일, 외교, 국방을 망라하는 국정기조이자 종합적 국가전략으로 제시되었다. 통일준비에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특집 | 통일공감대 바탕으로 통일주역 양성한다 2015년 2월호
협업하는 통일준비, 함께 여는 통일시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는 2015년.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19일 부처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이자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국민이 “참여” 하고
특집 | 민생·환경·문화통로 연다 … 경제공동체 인프라도 구축 2015년 2월호
특집 | 협업하는 통일준비, 함께 여는 통일시대 Ⅱ.북한과 함께 하는! 민생·환경·문화통로 연다 … 경제공동체 인프라도 구축 지난 연말 통일준비위원회의 대북제안(12월 29일)에 이어 연초(1월 19일) 통일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발표하여 사실상의 대북제안 2탄을 내놓였다. 세 가지로 구성된 전략 중에 두 번째 전략이 바로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이며, 7가지 어젠다를 포괄하고
기획 | 일인지배 수단으로 ‘당’ 활용 보위부·군부 역할 증대 2015년 2월호
기획 | 2015 북한이 던질 승부수는? 일인지배 수단으로 ‘당’ 활용 보위부·군부 역할 증대 북한은 2015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정치사상국의 강화’, ‘국방력 강화’, ‘과학기술 중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중 정치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의 강화’이다. 정치사상강국의 강화와 관련해 제시된 것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심화, ‘당정책 관철’, ‘당사업의
기획 | 식생활 향상과 소비품 증산 집중 2015년 2월호
기획 | 2015 북한이 던질 승부수는? 식생활 향상과 소비품 증산 집중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당 창건 70돌이 되는 올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달리자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창조적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반적인 기조는 지난 수년간 경제관리방법의 개선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해 강성부흥전략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을
기획 | 대외관계 다각화 강조 … 정상회담으로 분위기 반전 2015년 2월호
기획 | 2015 북한이 던질 승부수는? 대외관계 다각화 강조 … 정상회담으로 분위기 반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4년 국제정치 환경을 평가하고 2015년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2014년 국제정치 환경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증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인권’ 소동” 등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기획 |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기, 의제 선점 시도 2015년 2월호
기획 | 2015 북한이 던질 승부수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기, 의제 선점 시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기획 | 北 비대칭전력 집중투자 … 남침 계획과도 연계 2015년 2월호
기획 | 북한군 전력, 어디까지 왔나? 北 비대칭전력 집중투자 … 남침 계획과도 연계 현재 우리 안보에서 가장 커다란 위협은 북한이다. 이미 6·25전쟁을 통해 남침의 야욕을 불태웠던 북한은 약 120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유사시 770만여 명의 예비병력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병영국가이다. 북한은 병력규모 뿐만 아니라 장비의 수에서도 우리 군을 압도한다.
기획 | “북핵 소형화, 美 본토 위협 능력 보유” 2015년 2월호
기획 | 북한군 전력, 어디까지 왔나? “북핵 소형화, 美 본토 위협 능력 보유” 한국의 언론들은 <2014 국방백서>가 발간되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백서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새삼스럽게 북한의
특집 | 2015 한반도 정세 키포인트 2015년 1월호
<편집자주> 2015년 을미(乙未)년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올해는 민족사적으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고,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15주년이 되는 해다. 과연 한반도는 남북 간의 갈등과 경색을 벗어나 통일을 향한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보유와 인권 문제, 사이버테러 문제 등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기획 | ‘21세기형 남북관계’ 향해 가자 2015년 1월호
광복 70주년, 통일한반도를 향해! ‘21세기형 남북관계’ 향해 가자 광복 70주년은 분단 70년을 의미한다. 한반도 분단은 가슴 아픈 70년의 고희(古稀)를 맞이하였다. 광복이 되자마자 남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광복과 분단은 나이가 같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사실은 매년 되풀이된다. 그래서 2015년 광복 70주년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지난 70년 역사를 기념하는 데 그칠
기획 | 통일헌장, 구체적 통일비전과 청사진 제시해야 2015년 1월호
광복 70주년, 통일한반도를 향해! 통일헌장, 구체적 통일비전과 청사진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설명은 많은 통일담론을 내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도약에 필수적 단계로 통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천방법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강화와 민간교류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후속조치로 제시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제안된
기획 | 통일준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5년 1월호
<편집자주> 1945년은 한반도에 해방의 감격을 선사한 해이지만, 분단이라는 비극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라는 치욕의 역사를 정리했지만, 미·소 냉전의 여파를 막지 못하고 분단이라는 질곡의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 광복 70년이 되는 올해는 사실상 분단 70년이 되기도 하는 해로, 우리의 광복은 여전히 반쪽에 머물고 있다. 남과 북 모두 광복 70년을
기획 | 남북, ‘작은 통로’와 ‘오솔길’ 조화 지점 찾아야 2014년 12월호
기획 |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 – 북한 남북, ‘작은 통로’와 ‘오솔길’ 조화 지점 찾아야 이명박 정부 때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박근혜 정부 2년이 지나도록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7년여 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남북불신은 더 커지고, 남북 사이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기획 | 북한, 강병부국 건설과 전략적 요충지 활용 추구 2014년 12월호
<편집자주>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 마지막 편은 북한이다. 동북아의 교차점으로 지정학적 요충지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의 반쪽, 북한은 핵보유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입각한 강병부국(强兵富國) 건설과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내세우면서 동북아 세력균형과 질서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러시아, 일본 등
특집 | “한국, FTA 허브 중심국가로 발돋움 할 것” 2014년 12월호
특집 | 한·중 FTA 타결 … 세계경제 플랫폼을 향해! 인터뷰 |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FTA 허브 중심국가로 발돋움 할 것” Q. 지난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될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소식에 대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A.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특집 | G2, 영향력 경쟁 본격화 한국, 세계경제 플랫폼 기능 확보해야 2014년 12월호
특집 | 한·중 FTA 타결 … 세계경제 플랫폼을 향해! G2, 영향력 경쟁 본격화 | 한국, 세계경제 플랫폼 기능 확보해야 지난 11월에 있었던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서 현란할 정도로 각종 이름을 가진 지역경제 협력 방안이 만개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다. 한·중 FTA 타결과 곧이어 보도된 중국·호주 간 FTA, 그리고 한국·뉴질랜드 FTA로
특집 | 한국의 전략은? 한·중 무한경쟁 개막신(新)통상전략 마련 시급 2014년 12월호
특집 | 한·중 FTA 타결 … 세계경제 플랫폼을 향해! 한국의 전략은? | 한·중 무한경쟁 개막신(新)통상전략 마련 시급 10년 동안 논의되어왔던 한·중 FTA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올해 11월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중 FTA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양국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가장 역사적인 한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비약적으로
특집 | 중국의 전략은? 중국,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주도 기반 확보 2014년 12월호
<편집자주>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0개월 만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지난 11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올해 중 세부 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내년 초 정식서명을 거쳐
기획 | 북한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각축전 2014년 11월호
기획 | 2014 북·중·러 접경지역 현장연수기 북한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각축전 서울에서 평양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된 지 7년째다. 이명박 정부 이래 서울의 가시거리는 남북의 허리인 휴전선까지다. 그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면 중국 연변 정도에나 가야한다. 남북이 막혔을 때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북한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망루요,
기획 | 북한 변화와 동북아 평화 위한 한·중협력 과제는? 2014년 11월호
기획 | 2014 한·중학술회의 북한 변화와 동북아 평화 위한 한·중협력 과제는?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는 지난 10월 21일 중국 연변대학 과학기술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원장 현동일)과 “북한의 변화와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중 양국 전문가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한·중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평화문제연구소와 연변대학은 1992년부터 정기적으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기획 | 한국, 한반도문제 주도권 회복해야 2014년 11월호
기획 |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 – 중국 한국, 한반도문제 주도권 회복해야 동북아에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동인은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G2시대의 개막이다. 특히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미국의 인식과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는 중국의 인식이 동북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중·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기획 | 미·중 협력과 경쟁 사이 … 중국은 왜 신형대국관계를 말하나? 2014년 11월호
<편집자주>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신형대국관계 형성은 시진핑 체제의 핵심적인 대외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천명하면서 과거 미국과 소련의 ‘구형’ 대국관계를 반성하고 상호이해와 전략적 신뢰의 중요성, 서로의 ‘핵심이익’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신형대국관계 제안은 신장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미국의 아시아재균형과 자국 견제에 맞서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중국의 의지와
특집 | “인권강국의 꿈, 출발은 북한인권 개선이죠” 2014년 11월호
창간 31주년 특집 | 국제사회, 북한주민 인권 주목! 인터뷰 | 이정훈 | 외교부 인권대사 “인권강국의 꿈, 출발은 북한인권 개선이죠” Q. 최근 북한의 인권외교, 어떻게 보는지? A. 글쎄요. 북한 외교력의 상황파악 능력이랄까, 매우 능숙한 듯 보입니다. 핵 문제의 경우 현재 안보리에 4개의 결의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극렬하게 저항하고 버티잖아요. 그런데 인권
특집 | 북한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14년 11월호
<편집자주>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유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출범하고 올해 2월 17일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주민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 대응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가운데 EU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인권개선을 촉구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전방위
특집 | 나진항 사업, 남·북·러 경제적 연계 촉진 시발점 2014년 10월호
특집 |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 – 러시아 나진항 사업, 남·북·러 경제적 연계 촉진 시발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러·북 협력관계가 새로운 질적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작금의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는 영토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사문제가 자국의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국가 간의 정치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기획 | 러시아, 신동방정책 추진 … 미·중 경쟁 균형자 될 수도 2014년 10월호
<편집자주>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 세 번째는 옛 소련의 영화를 꿈꾸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다. 2012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을 내세워 극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펀드 설립, 극동개발부 신설, 극동·바이칼 지역 국가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다. 푸틴의 동진은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동북아지역 패권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특집 | 독일의 경험은? “동서독 ‘접경위원회’처럼 상설 대화 기구가 필수적이죠” 2014년 10월호
특집 | 작은 통일, 남북 공유하천부터! 인터뷰 |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의 경험은? “동서독 ‘접경위원회’처럼 상설 대화 기구가 필수적이죠” Q. 독일통일 전, 동서독 접경지역에도 공유하천이 있었는지? A. 그렇죠. 엘베강, 오더강, 나이셰강 등 동독의 주요 하천이 동부 및 서부의 인접국가로 흐르는 공유하천이었어요. 그 중 약 95%의 수량이 동서독 간 접경지역을 약
특집 |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과제는? 용수와 하천관리 포함, 포괄적 협상으로 풀어야 2014년 10월호
특집 | 작은 통일, 남북 공유하천부터!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과제는? 용수와 하천관리 포함, 포괄적 협상으로 풀어야 남한과 북한에 걸쳐 있는 공유하천은 북한강과 임진강 등이다. 남북은 공유하천의 수자원 이용과 관련,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 왔다. 공유하천에서 남북 간 갈등은 1985년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원산과 함흥 등 동부해안 공업지역의 전력문제 해소를 위해 북한강
특집 | 남북 공유하천 실태는? 北, 수력발전용 유역변경 … 南, 물 부족에 생태위협 직격탄 2014년 10월호
<편집자주> 국경선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을 공유하천이라 한다. 국경선을 맞댄 국가들의 공유하천 관리는 단순히 수자원 이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방지 및 환경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중요한 과제다. 공유하천 국가들이 상호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원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에선 임진강과 북한강 등 2개의 국가하천을 포함해 다수의
기획 | 한·미동맹 강화하되 중국과 다양한 소통체계 만들어야 2014년 9월호
기획 |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 – 미국 한·미동맹 강화하되 중국과 다양한 소통체계 만들어야 흔히 G2라는 용어가 시사하듯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성장속도를 유지한다면 2020~2030년경 명목 GDP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다른 지표들도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양강구도를 형성하리라 짐작케
기획 | 미국이 던진 고차원 방정식 ‘아시아 회귀’란? 2014년 9월호
<편집자주> 동북아의 안보질서 변화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중국의 신형대국 및 주변국관계 정립,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남진(東南進)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요충지론에 입각한 지전략 등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른바 지정학의 부활이 놓여있다. 이에 <통일한국>은 기획 시리즈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을 통해 동북아 각국의 전환적 질서변경 움직임들을
특집 | 통일경제 기대효과는? 제조업·유통·금융까지 파급력 지대 2014년 9월호
북한 주택건설, 통일경제 성장 견인차! 통일경제 기대효과는? 제조업·유통·금융까지 파급력 지대 흔히 통일이라고 하면, ‘통일비용’을 우선적으로 떠올린다. 통일과정은 이에 수반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엄청난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 사회의 능력으로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오히려 통일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특집 | 통일과정에서 정책방향은? 체제통합과 시장동질화 따라 주택정책 주안점 달라져야 2014년 9월호
북한 주택건설, 통일경제 성장 견인차! 통일과정에서 정책방향은? 체제통합과 시장동질화 따라 주택정책 주안점 달라져야 북한은 인구 및 주택과 관련된 공식적 통계나 정책을 자체적으로 전혀 발표하지 않으므로 주거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다양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해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특집 | 현재 북한 주택 상황은? 주택보급률 74~80% 추정 … 전면개보수와 신규공급 필요 2014년 9월호
<편집자주>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생활 필수조건 중 하나인 주거시설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후되고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 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주택상황은 단순히 북한주민들의 주거공간 부족과 생활의 불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경제적 측면과도 밀접히 관련된 문제다. 현재
기획 | 한·일관계 동북아 맥락에서 조망돼야 2014년 8월호
기획 |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 – 일본 한·일관계 동북아 맥락에서 조망돼야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은 이율배반적 요인을 안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일본에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안보 이슈가 얽히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안보 면에서 한·미·일 협력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심축인 미국의 입장을 의식하지 않을
기획 | 일본, ‘적극적 평화주의’ 내세워 지역패권 추구 2014년 8월호
<편집자주> 동북아의 안보질서 변화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중국의 신형대국 및 주변국관계 정립,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남진(東南進)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요충지론에 입각한 지전략 등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른바 지정학의 부활이 놓여있다. 이에 <통일한국>은 기획 시리즈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을 통해 동북아 각국의 전환적 질서변경 움직임들을
기획 |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제도적·안정적 발전 지향 2014년 8월호
기획 | 한·중정상회담이 던진 도전과 과제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제도적·안정적 발전 지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사이의 친밀도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획 | 시진핑 방한, 경제 현안에서 성과보다 더 큰 과제 던져 2014년 8월호
기획 | 한·중정상회담이 던진 도전과 과제 시진핑 방한, 경제 현안에서 성과보다 더 큰 과제 던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에 200여 명의 중국 재계인사가 수행해 경제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당초 새만금 등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진전은 없었다. 단지 연말까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기획 | 한·중 역사공동연구, 안보보다 인문유대로 분류해야 2014년 8월호
<편집자주> 동북아의 질서가 전환적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나가자는 한·중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에서부터 경제협력과 역사문제까지 양국이 직면한 많은 도전과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적관계를
특집 | 통일준비위, 총체적 통일국론 모을 수 있어야 2014년 8월호
<편집자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이 한창이다. ‘아시아로 복귀’하는 미국의 대외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일본은 오랜 숙원이었던 자력 의지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화’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은 강력한 국방·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외교·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한국에 새로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극동으로 동진하는 러시아와 여전히 핵을
특집 | “신재생에너지, 한국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이죠” 2014년 7월호
특집 | 신재생에너지, 그린데탕트 시대 연다! 인터뷰 |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한국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이죠” Q. 신재생에너지센터, 어떻게 출범했는지? A.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었어요. 그 때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시점이었어요.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특집 | 소규모 분산형시스템, 北에 최적합 …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 나서야 2014년 7월호
특집 | 신재생에너지, 그린데탕트 시대 연다!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소규모 분산형시스템, 北에 최적합 …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 나서야 지난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통일대박론은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시범사업 등에서 나타나듯 에너지 분야의 남북한
특집 | 개성공단 친환경에너지단지 … 남북 그린데탕트로 이어가야 2014년 7월호
특집 | 신재생에너지, 그린데탕트 시대 연다!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개성공단 친환경에너지단지 … 남북 그린데탕트로 이어가야 정부는 개성공단에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구상되고 있는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단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특집 | 자연자원과 신기술 활용 … 고갈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2014년 7월호
<편집자주> 개성공단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건물 옥상과 정·배수장 등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올해 안으로 1㎿ 전력생산을 시작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풍력 등 기타 생산수단을 도입, 단계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비록 시범사업 성격으로 개성공단에 국한하여 추진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이자 한국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중 하나일
기획 | 일본의 대(對)한반도 이중외교 다시 살아나는가? 2014년 7월호
기획 | 북·일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의 겉과 속 일본의 대(對)한반도 이중외교 다시 살아나는가? 지난 5월 29일 일본 외무성 대표와 북한 대표는 스톡홀름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의 전면 재조사와 이를 조건으로 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방침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이 제대로 조사에 착수하면 약속한 단독 제재 3가지를 동시에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 北, 대(對)일 합의로 한·미·일·중 북핵 공조체계 약화시켜 2014년 7월호
기획 | 북·일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의 겉과 속 北, 대(對)일 합의로 한·미·일·중 북핵 공조체계 약화시켜 북한과 일본이 국교정상화에 이르는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 일본과 국교정상화 로드맵에 합의한 것인가? 북한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신현실주의의 대부인 월츠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츠는 무정부상태인 국제사회에서 단일 행위자인
기획 | 북·일관계, 순풍 기대할 수 있을까? 2014년 7월호
<편집자주> 북한과 일본이 지난 3월 30일 1년 4개월 만에 정부 간 공식 회담을 재개한 뒤 4월 상하이, 다롄 등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5월 29일 스톡홀름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포괄적인 재조사 실시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방침에 합의하고 향후 국교 정상화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 | 한·미·일 군사정보협력 신중하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2014년 6월호
기획 | 한·미정상회담 이후 안보이슈 체크포인트는? 한·미·일 군사정보협력 신중하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호의존성에 기반하는 ‘신형대국론’에 공명하며 최선 혹은 차선의 양자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중이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입각해 미사일 등 첨단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해군의 행동반경을 제2열도선까지 확장하고 있다.
기획 | 中 북핵 해결노력 … 지역 중심국가 능력 검증 계기 2014년 6월호
<편집자주> 지난 4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방어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현안,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를 함께 방문하여 “우리는 함께 간다(We go together)”라며 굳건한 동맹관계를
특집 | “건강한 북한 어린이 통일한국 위한 최고의 투자죠” 2014년 6월호
특집 | 북한 모자보건 지원 ‘1,000days’ 프로젝트 인터뷰 | 오종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건강한 북한 어린이 통일한국 위한 최고의 투자죠” Q.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A.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3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군인이던 아버님께서 1953년 3월 전사하시는 바람에 전몰군경미망인의 외아들로 자랐어요. 당시 나라 전체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지만 교육열이 높은
특집 | 개성공단부터 시작해보자 2014년 6월호
특집 | 북한 모자보건 지원 ‘1,000days’ 프로젝트 [실제 효과 있으려면?] 개성공단부터 시작해보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약 5만2천명 중 70%가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의 가임기 여성이다. 개성공단 근로 모성과 출생아를 대상으로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교류 및 협력관계로 가는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대북
특집 | 임신기부터 2세까지 ‘황금기간’ 영양개선 작업 2014년 6월호
특집 | 북한 모자보건 지원 ‘1,000days’ 프로젝트 [UN 1,000days 프로그램은?] 임신기부터 2세까지 ‘황금기간’ 영양개선 작업 유엔의 ‘1,000일 프로그램’은 아이가 임신된 때부터 2살이 될 때까지의 영양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임산부와 2살 미만의 영유아에게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고, 모유수유 및 양질의 이유식을 제공하며, 치료식품을 이용하여 영양실조 아이들을 치료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의
특집 | 만성 영양불량 상태 성인기 만성질환도 유발 2014년 6월호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와 관련,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 시점부터 출생아가 만 2세가 되는 1,000일의 기간 동안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과 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획 | 내각 경제팀 유임 … 기존 경제정책 유지 2014년 5월호
기획 |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선택은? 내각 경제팀 유임 … 기존 경제정책 유지 지난 4월 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선출된 제1기 최고인민회의이고 세대교체와 장성택 처형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회의 결과는 싱겁게 끝났다.
기획 | 김정은 정권 첫 최고인민회의 … 인사·조직 안정성 강조 2014년 5월호
<편집자주> 북한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하였다. 권력기구의 변화 없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유임시켰다. 또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방위 부위원장에도 올라 당·정·군 3대 핵심 권력기관의 요직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됐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노선이나
특집 | 산림협력, 환경·경제 다잡는 한반도 그린데탕트 2014년 5월호
특집 | 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산림협력, 환경·경제 다잡는 한반도 그린데탕트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다락밭 조성과 무분별한 벌채 등 산림관리 실패와 최근 빈번해 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은 국토 면적의 약 72.5%인 총 893만ha이며, 이 중에서 나무가 없는 무림목지는 남한 산림의 약 ¼인 168만ha이다.
특집 | 北 초지와 친환경 여건이 장점 협동농장 우수성 살려야 2014년 5월호
특집 | 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北 초지와 친환경 여건이 장점 협동농장 우수성 살려야 과거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축산지원 활동으로는 1998년 굿네이버스의 젖소목장 지원, 양계장설비지원 사업이 있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1997년 유산양 착유기, 농기계지원 및 가공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1999년 유산양 보내기, 축산장비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북고성군농업협력단에서 2002년 양돈장지원 사업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특집 | 남북 농업협력, 21세기 풍으로 질적 전환 시도할 때 2014년 5월호
특집 | 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남북 농업협력, 21세기 풍으로 질적 전환 시도할 때 2014년 북한에 필요한 곡물의 양이 약 538만t 정도인데 곡물생산량이 503만t에 달한다고 한다(FAO 및 WFP). 식량난이 최고조에 이른 1995년도의 북한 곡물생산량은 345만t 정도였고, 한국의 곡물생산량이 약 468만t(2012년 기준)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북한 식량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특집 | 복합농촌단지 의미와 효과는? 2014년 5월호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농촌단지는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민생인프라를 함께 구축해나간다는 청사진 아래 남한의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북한 농업시스템을 전면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 | 국제적 복합 그물망 구축할 통일 공공외교 추진해야 2014년 4월호
기획 | 통일시대 열어 갈 신뢰외교 3대 과제 국제적 복합 그물망 구축할 통일 공공외교 추진해야 통일은 대북차원, 대내차원, 국제차원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루질 수 있다. 그동안 통일정책의 많은 비중이 대북정책에 두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대내차원과 국제차원의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북차원뿐만 아니라 대내차원과 국제차원의 통일준비에도 힘을 쏟고
기획 | 국제사회, 북한과 그물망 네트워크 형성해야 2014년 4월호
기획 | 통일시대 열어 갈 신뢰외교 3대 과제 국제사회, 북한과 그물망 네트워크 형성해야 올해 연초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국제사회의 핵심 화두는 “통일 대박”이다.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의 미래비전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인 통일 대박을 언급한 이후, ‘통일 한반도’의 잠재
기획 | 북한 도발에 대한 다층적·범세계적 대응체계 구축 2014년 4월호
<편집자주>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외교부는 연두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이 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한편, 다가올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집 | 소비와 기술혁신 중심 질적 성장으로 전환 2014년 4월호
특집 | 시진핑, 전면심화개혁 깃발 들다 소비와 기술혁신 중심 질적 성장으로 전환 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1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공산당중앙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향후 5년간 추진될 기본적인 집정방향과 정책기조로 채택하였으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양회를 통해 올 한 해 경제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정책목표와 개혁조치를
특집 | 현대화된 강군건설로 대(對)미·일 군사균형 추진 2014년 4월호
특집 | 시진핑, 전면심화개혁 깃발 들다 현대화된 강군건설로 대(對)미·일 군사균형 추진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3월 3~13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는 집권한 지 1년을 맞은 시진핑 체제의 대내외정책뿐 아니라 중국의 국방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회의기간 동안 최고 지도자들은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한 군사력을
특집 | 현상유지 끝 … 적극적·선제적 외교행보 시작 2014년 4월호
<편집자주>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3월 3~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는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전면심화개혁’을 국가정책으로 구체화하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양회에 대해 “중국의 기적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독사에 물린 손목을 자르는 기개와 배수진을 치고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새로운 개혁을
기획 | 지식 전달보다 놀이·문화 접목하여 자연스럽게 2014년 3월호
기획 | 통일교육, 현장과 소통이 답이다! 지식 전달보다 놀이·문화 접목하여 자연스럽게 분단 70여 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은 통일이 실현돼야 할 과제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다. 우리의 분단현실과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통일달성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통일달성은 남북한의
기획 | 탈북청소년 1박 홈스테이 … 헤어질 땐 눈물범벅 2014년 3월호
기획 | 통일교육, 현장과 소통이 답이다! 탈북청소년 1박 홈스테이 … 헤어질 땐 눈물범벅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했다. 아마도 유·무형의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꿈과 설렘이 담겨 있는 것은 물론, 분단국의 불명예 불식,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확보 등으로 무한한 미래 발전상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고 생각되어
기획 |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17년, 사각지대 보완해야 2014년 3월호
기획 |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의 동반자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17년, 사각지대 보완해야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2만6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사회적응에 실패한 탈북자들은 정착금을 조기에 탕진하기 일쑤이다. 결국엔 범죄에 연루되거나 부랑자처럼 살기도 하고 심지어 재입북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돼가는 현 시점에서
기획 | 부처 간 정착지원 협의와 정보공유도 제대로 안 돼 2014년 3월호
기획 |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의 동반자 부처 간 정착지원 협의와 정보공유도 제대로 안 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6천명을 넘어섰다. 대략 2천5백만명에서 2천8백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인구를 감안할 때 북한 인구의 약 0.1%가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에서 통일은 영토의 통일, 경제의 통일, 교육의 통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일도 중요한 문제일
기획 | ‘민주시민’으로 정착해야 통일 가교 될 수 있어 2014년 3월호
<편집자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2만6천명 시대. 전체 북한주민의 0.1%가 새로운 삶을 찾아 남한행을 선택했다. 과거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 선택에 따른 귀순용사로 우리사회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요인에 따른 탈북 행렬이 많아지며 현재 그들은 도와주어야 할 복지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각종 경제, 교육, 복지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특집 | 통일친화적 사회와 국제관계 만들어야 2014년 3월호
한반도 통일시대, 이렇게 열자! |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 통일친화적 사회와 국제관계 만들어야 2014년, 통일에 대한 논의와 통일에 대한 담론이 어느 때 보다 격렬하게 소통되고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14년 통일 및 대북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에 관해 언급했다. 통일부도 2014년 ‘신뢰와 협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