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편집위원 특집좌담 | “리더십 과도기 … 철저한 상황관리로 안보누수 방지해야” 2017년 1월호
편집위원 특집좌담 | 리더십 위기시대 … 한국, 통일외교 중심잡기 “리더십 과도기 … 철저한 상황관리로 안보누수 방지해야”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후 7시 3분을 기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 내치를 포함한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이
기획 | 대북제재 공조, 관련국 인식 일치되어야 효과 2017년 1월호
기획 | 한·중의 신진학자, 한반도를 새롭게 보다 대북제재 공조, 관련국 인식 일치되어야 효과 북한의 수차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해 집행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그 실행 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선 북한 경제의 제재 대응 능력과 회복 능력이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뒤로 일련의 경제 개선
기획 | 도발이든 대화든 北 의도는 한·미동맹 약화 2017년 1월호
기획 | 한·중의 신진학자한반도를 새롭게 보다! 도발이든 대화든 北 의도는 한·미동맹 약화 한·미동맹 관계가 강화됐던 거의 모든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강도는 강했다. 즉 과거에 주한미군 병력이나 군수 지원을 증강했거나, 동맹국 전쟁에 파병했거나, 한·미동맹 공약을 재확인했거나, 한·미동맹 공약을 확대했던 모든 기간 동안 북한의 무력 도발 강도는 강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기획 | 북한식 경제자구책 등장 … 역사적 맥락 이해해야 2017년 1월호
기획 | 한·중의 신진학자한반도를 새롭게 보다! 북한식 경제자구책 등장 … 역사적 맥락 이해해야 1948년 9월 9일 정권을 창건한 북한과 이듬해 10월 1일 정권을 수립한 중국의 국가적 위상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대조적이다. 공산주의 혈맹으로서 어려운 처지에서 출발하였지만 중국은 경제총량 세계 제2위로 발돋움한 반면 북한은 아직도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
기획 | 북아일랜드, 분단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2017년 1월호
기획 | 한·중의 신진학자한반도를 새롭게 보다! 북아일랜드, 분단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기존까지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성공적인 사례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북아일랜드처럼 폭력적이고 장기화된 정체성 분쟁이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한 사례는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사례에 대한 관심은 타당하며 평화조성을 위한 지구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8년 성금요일협정 체결 이후 이행된
기획 | “중국, 사드 빌미로 대북관계 재조정 나설 수도” 2017년 1월호
기획 | 한·중의 신진학자한반도를 새롭게 보다! “중국, 사드 빌미로 대북관계 재조정 나설 수도” 평화문제연구소와 중국 옌볜대학교 동북아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후원하는 제26차 한·중학술회의가 “한·중 신진학자들의 대화, 한반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밝은사회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한 분단은 과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특집 |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그는 누구인가? 2016년 12월호
특집 | 트럼프의 ‘AMERICA FIRST’ … 한국, 준비되어 있는가?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그는 누구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당시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망신거리(a disgrace)”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의 경제력을 이용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집 |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비 한국경제 체질개선 필요 2016년 12월호
특집 | 트럼프의 ‘AMERICA FIRST’ … 한국, 준비되어 있는가?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비 한국경제 체질개선 필요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트럼프가 후보 당시 주장했던 공약 중 일부는 과격할 뿐만 아니라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집 | 미·중 갈등 부각 가능성,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해야 2016년 12월호
특집 | 트럼프의 ‘AMERICA FIRST’ … 한국, 준비되어 있는가? 미·중 갈등 부각 가능성,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해야 유웅조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016년 9월 8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새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가 기존 미국의 국내외
특집 | 트럼프의 한반도, 우선순위 낮아 … 북·미 돌발변수 대비책 마련해야 2016년 12월호
특집 | 트럼프의 ‘AMERICA FIRST’ … 한국, 준비되어 있는가? 트럼프의 한반도, 우선순위 낮아 … 북·미 돌발변수 대비책 마련해야 대선 기간 중 트럼프가 행한 발언을 살펴보면 그의 대북정책관은 대화를 통한 빅딜과 군사제재 양 극단을 다 열어두고 있어 특정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가 미국에 오면 식탁에
기획 | 독일, 분단유산 어떻게 활용하나? 2016년 12월호
기획 | 통일독일의 저력, 그들이 분단을 기억하는 법 독일, 분단유산 어떻게 활용하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참담한 시절에 우리 민족의 대오각성을 위해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도 같은 말을 하였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과거로부터 배우지
기획 | ‘리틀 베를린’ 뫼들라로이트의 과거와 현재 2016년 12월호
기획 | 통일독일의 저력, 그들이 분단을 기억하는 법 ‘리틀 베를린’ 뫼들라로이트의 과거와 현재 독일이 통일된 지 올해로 26년이 되었다. 통일과 관련된 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단을 겪지 못한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필자는 여기서 독일 분단 시절의 상징으로 남겨져 온 뫼들라로이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기획 | 다시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포인트 알파’어떻게 활용하나? 2016년 12월호
기획 | 통일독일의 저력, 그들이 분단을 기억하는 법 다시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포인트 알파’어떻게 활용하나? 동·서독 분단 당시 미군 병사들이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분계선 너머에는 인권을 경시하는 정권이 생겨났다. 동독은 대략 10년 주기로 새로운 형태의 장애물을 설치해 경계선의 모습을 바꿔나갔다. 이로써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통과하기
창간 33주년 기념 좌담 | 전문기자가 보는 통일언론 그리고 한반도 2016년 11월호
창간 33주년 기념 좌담 전문기자가 보는 통일언론 그리고 한반도 “확고한 안보·국익 바탕 위에 대중국 외교 노력 긴요” 현재의 분단 구조와 국내정치 속에서 북한을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은 쉽지 않은 환경을 맞고 있다.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사회의 특성으로 현장의 모습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취재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소식통의 전언을
특집 | 북한 핵능력 어디까지 왔나? 2016년 10월호
특집 | 북한 핵실험 폭주 … 한국의 전략은? 북한 핵능력 어디까지 왔나? 북한이 지난 9월 9일에 전격적으로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이를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이라고 밝혀, 이번 실험이 올해 초부터 가속화된 핵·미사일 실험과 연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전략무기 실험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김정은이 이를
특집 | 북한 SLBM,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다 2016년 10월호
특집 | 북한 핵실험 폭주 … 한국의 전략은? 북한 SLBM,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핵무기 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되고 위협적이다. 미국 오하이오급 원자력 잠수함 1척은 ‘움직이는 핵기지’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자랑한다. 오하이오급에 탑재된 핵미사일 위력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약 1,600발에 해당한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전쟁이 발생하면
특집 | 미·중 전략 경쟁 심화 … 한국만의 가치 높여나가야 2016년 10월호
특집 | 북한 핵실험 폭주 … 한국의 전략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 한국만의 가치 높여나가야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에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즉, 미·중이 여전히 상대방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남중국해 문제와 사이버
특집 | 미 ·중 갈등은 상수 … 독자적 능력과 의지가 긴요 2016년 10월호
특집 | 북한 핵실험 폭주 … 한국의 전략은? 미·중 갈등은 상수 … 독자적 능력과 의지가 긴요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대단히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문제는 이미 국제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이 국가이익에 합당한 해법을 이끌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시험을 받는 시기에 직면하고
특집 | 한국 핵무장론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016년 10월호
특집 | 북한 핵실험 폭주 … 한국의 전략은? 한국 핵무장론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북한의 핵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한에서도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500km를 날려 보내며 성공하자 핵잠수함 보유론이 제기됐고, 1월에 이어 9월 핵실험을 이어가자 핵무기 보유 목소리가 높아지고
특집 | “北, 빠른 시일 내 제6차 핵실험 가능성 높다” 2016년 10월호
특집 | 북한 핵실험 폭주 … 한국의 전략은? “北, 빠른 시일 내 제6차 핵실험 가능성 높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서울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지난 2015년 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북한 제5차 핵실험 실시,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은?”을 대주제로 지난 9월 23일 서울 홍은동
기획 | 북한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다 2016년 10월호
기획 | 북한인권법 출발, 이제부터 시작이다! 북한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다 누구나 통일을 꿈꾼다. 분단과 내전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고 진정으로 민족 구성원이 하나가 되는 평화와 번영의 새 나라를 염원한다. 새로운 통일한국의 건설은 무엇보다 분단된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기획 | 북한인권재단 실사구시 활동 위해선? 2016년 10월호
기획 | 북한인권법 출발, 이제부터 시작이다! 북한인권재단 실사구시 활동 위해선? 『북한인권법』 제10조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그 절차, 재단의 목적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초당적으로 설립된 미국의 ‘국립민주주의기금(NED)’ 재단을 모델로 하여 설치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 및 증진 활동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은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으로
기획 | 북한 인권 기록·보존, 진정한 남북통합 선결조건 2016년 10월호
기획 | 북한인권법 출발, 이제부터 시작이다! 북한 인권 기록·보존, 진정한 남북통합 선결조건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3일 발의된 지 11년 만에 오랜 논쟁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9월 4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의 탄생에는 최근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보다 실천적인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 미·일 『북한인권법』선례를 보다 2016년 10월호
기획 | 북한인권법 출발,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일 『북한인권법』선례를 보다 미국이 북한자유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이 2003년이다. 이 법안은 법으로서 제정되지는 못했으나, 이 내용을 상당 부분 계승하여 더욱 구체화시킨 『북한인권법』을 지난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8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는데 2008년 9월에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통과되어 4년 더 효력을 갖게 되었고, 2012년
특집 | 힐러리와 트럼프 리더십과 핵심 브레인은? 2016년 9월호
특집 |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 … 이슈별 관전포인트 힐러리와 트럼프 리더십과 핵심 브레인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4년 또는 8년 간 국제질서의 양상이 달라지고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는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관심의 배경에는
특집 | 보호주의 기조 따른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대비해야 2016년 9월호
특집 |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 … 이슈별 관전포인트 보호주의 기조 따른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대비해야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이벤트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는지의 여부와 정치 경험이 전무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등장으로 초기부터 매우 떠들썩했다. 특히 성공한 사업가이자
특집 | 국제주의 vs 고립주의, 미국 신(新)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은? 2016년 9월호
특집 |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 … 이슈별 관전포인트 국제주의 vs 고립주의, 미국 신(新)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은?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로 귀착됐다. 동북아와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현 시점에서 미국 신(新)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에게도 매우 큰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다양한
특집 | 대(對)미정책 전면 재검토 시점, 한반도 문제 선제적 주도권 쥐어야 2016년 9월호
특집 |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 … 이슈별 관전포인트 대(對)미정책 전면 재검토 시점, 한반도 문제 선제적 주도권 쥐어야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두 달여 남았다. 그 동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때문에 늘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선거도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의 영향으로 새롭게 전개될 미국의
기획 | 통일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6년 9월호
기획 | 통일교육,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통일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일교육을 교육적 입장에서 자유롭고 의미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방향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대의 문제는 실제 통일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접하게 되는 시급한 문제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대치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념적
기획 | “통일과 나, 상상의 날개를 펼쳐라” 2016년 9월호
기획 | 통일교육,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통일과 나, 상상의 날개를 펼쳐라” 교육은 실천이며 실행이다. 교육이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명제는 이것에 기인한다. 교육학자들이 개발한 거대 담론은 사실 현장에서는 공허한 이론인 경우가 많다.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다. 도덕, 사회,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통일 및 북한 관련 내용들은 이론에 불과하다. 조동일
기획 | 통일교육 시범학교 3년의 경험이 남긴 것 2016년 9월호
기획 | 통일교육,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통일교육 시범학교 3년의 경험이 남긴 것 기성세대조차 이미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오랜 분단 상황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슈인 ‘통일’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학교 통일교육의 현실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바로 이러한 점
기획 | “기존 패러다임 극복 새로운 가치관 담아야” 2016년 9월호
기획 | 통일교육,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기존 패러다임 극복 새로운 가치관 담아야” 평화문제연구소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주최하고 통일부, 교육부, 통일교육협의회가 후원한 ‘2016 학교통일교육 선진모델 활성화 워크숍’이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자유학기제 실시와 통일교육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지난 8월 19일 대전광역시 모임공간 국보에서 진행됐다. 이날 신진 평화문제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일을
특집 | 브렉시트와 사드, 한반도 안보의 지각변동 2016년 8월호
특집 좌담 브렉시트와 사드, 한반도 안보의 지각변동 “확고한 안보·국익 바탕 위에 대중국 외교 노력 긴요”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의 탈퇴, 즉 ‘브렉시트’를 선택했고, 2주 후인 7월 8일 한·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최근 한 달 안에 유라시아 대륙의 좌우 양단에서 벌어진 이 두 가지 사건의
기획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의도는? 2016년 8월호
기획 | [제4차 통일한국포럼] 북한 핵문제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의도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그 능력을 증강하려는 목표는 대내적인 부분과 대외적인 부분, 그리고 대남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 대내적인 부분을 보면 첫째, 핵무기와 함께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보유를 업적으로 제시하여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기획 | 우선 북핵 고도화를 막아야 한다 2016년 8월호
기획 | [제4차 통일한국포럼] 북한 핵문제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 우선 북핵 고도화를 막아야 한다 1990년대 초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 관문처럼 되었다. 북핵문제는 관련 국가들의 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
기획 | 신속하고 정교한 관여정책 전환이 중요하다 2016년 8월호
기획 | [제4차 통일한국포럼] 북한 핵문제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 신속하고 정교한 관여정책 전환이 중요하다 북핵문제는 탈한반도적 성격을 지닌다. 북한의 핵개발은 본질적으로 한반도 차원의 접근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특징이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과정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관여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남북한 간 게임을 미·중의 게임으로
기획 | 중국, 추가 압박 통한 북·중관계 악화 원치 않아 2016년 8월호
기획 | [제4차 통일한국포럼] 북한 핵문제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 중국, 추가 압박 통한 북·중관계 악화 원치 않아 최근 중국 지도부는 ‘한 국가의 안보에 대한 우려는 다른 국가의 안보적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미·중관계의 변화, 특히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과 대(對)중국 견제 정책, 미·일동맹의 강화 요인이 이어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기획 | “비핵화·평화협정 최종목표 두고 중간 단계 협상해야” 2016년 8월호
기획 | [제4차 통일한국포럼] 북한 핵문제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 “비핵화·평화협정 최종목표 두고 중간 단계 협상해야” ‘합리적 보수와 대안적 진보의 만남의 장’을 추구하는 ‘통일한국포럼’이 지난 7월 7일 ‘북한 핵문제,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9, 30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특집 | 안보리 결의 2270호, 중국의 꽃놀이패? 2016년 7월호
특집 | 북·중관계 분수령 … 국면전환에 대비하라! 안보리 결의 2270호, 중국의 꽃놀이패?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결의안 2270호에 대한 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채택되었던 다른 대북제재 결의안에 비해 매우 강력한 수준의 결의안이라는 것이며, 우리 외교부는 이 결의안에 대하여 “70년 UN 역사상 비군사적
특집 | 7월 이후 북·중관계, 3가지 시나리오 주목 2016년 7월호
특집 | 북·중관계 분수령 … 국면전환에 대비하라! 7월 이후 북·중관계, 3가지 시나리오 주목 북한은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1980년에 열린 제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된 이번 당 대회는 북한의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다. 무엇보다 김정일 사망 이후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집권 5년을 맞아
특집 | 미·중, 미묘한 북핵 셈법… 전략적 담합 경계해야 2016년 7월호
특집 | 북·중관계 분수령 … 국면전환에 대비하라! 미·중, 미묘한 북핵 셈법… 전략적 담합 경계해야 최근 국제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현존 패권국 미국의 글로벌·지역적 영향력에 대한 신흥 강대국 중국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부상이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를 촉진하면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미·중
특집 | 결미연중(結美聯中) 외교전략이 긴요하다 2016년 7월호
특집 | 북·중관계 분수령 … 국면전환에 대비하라! 결미연중(結美聯中) 외교전략이 긴요하다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2270호 결의안으로 인한 대북제재 속에서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국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향후 중국과 북한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면전환 상황 속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과 대비를 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기획 | 풀뿌리 자본주의 바람, 북한 시장을 휘감다 2016년 7월호
기획 | 붉은 자본가 돈주, 북한 시장을 흔들다 풀뿌리 자본주의 바람, 북한 시장을 휘감다 북한에 풀뿌리 자본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공식 종합시장은 2015년 10월 기준 406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확인된 200여 개에서 5년
기획 | 돈주, 그들이 돈을 버는 법 2016년 7월호
기획 | 붉은 자본가 돈주, 북한 시장을 흔들다 돈주, 그들이 돈을 버는 법 필자가 지난해 모 신문에 ‘북한의 지방 돈주들이 평양에서 원정쇼핑을 즐긴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다. 북한에 아직도 굶어죽는 사람들과 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기획 | 돈주 활용한 북한 변화 유도, 어떻게? 2016년 7월호
기획 | 붉은 자본가 돈주, 북한 시장을 흔들다 돈주 활용한 북한 변화 유도, 어떻게?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집하고 있다. 모든 생산수단은 원칙적으로 국유다. 이런 구조에서 돈주, 이른바 북한식 자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의 돈주는 모순 속에서 돈을 벌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가 급격히 붕괴된 시점은 1990년대 초중반이다. 3년 연속 자연재해로 인해
특집 | 기로에 선 한국 외교, 주도권을 잡아라! 2016년 6월호
특집 좌담 기로에 선 한국 외교, 주도권을 잡아라! “대한민국 버전의 평화협정 준비 시급하다”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전망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연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이 떠오르면서 한반도의 국제정치는 강대국 간 팽팽한
기획 | 김정은 통치시대 개막 선언제재 풀고 북·미회담 위한 사전 포석도 2016년 6월호
기획 | [제3차 통일한국포럼] 7차 당 대회로 본 북한의 미래는? 북한이 지난 5월 6~9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연초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엔을 중심으로 초강력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 선언과 함께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천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기획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빈곤의 늪 … 지속성장 담보 못해 2016년 6월호
기획 | [제3차 통일한국포럼] 7차 당 대회로 본 북한의 미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빈곤의 늪 … 지속성장 담보 못해 이번 7차 당 대회 경제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그
기획 | 더 위험해진 북한, 적극적 간여가 필요하다 2016년 6월호
기획 | [제 3차 통일한국포럼] 7차 당 대회로 본 북한의 미래는? 더 위험해진 북한, 적극적 간여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무력에 의해 혁명을 하고 체제를 유지하며, 무력에 기반해 정치를 하고 외부의 반혁명을 저지하는 군사화된 체제이다. 그러나 혁명의 일상화가 진행되며 체제 전환, 혹은 개혁·개방, 현대화 과정에서 군사화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기획 | 핵·경제 병진노선, 발전 전략 발목 잡을 것 2016년 6월호
기획 | [제3차 통일한국포럼] 7차 당 대회로 본 북한의 미래는? 핵·경제 병진노선, 발전 전략 발목 잡을 것 북한 7차 당 대회의 경제분야는 F학점이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비전과 구상이 나올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기존에 강조한 경제부문을 다시 정리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그나마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구체성과 실행
기획 | 북한 변화 적극 유도할 대북정책 긴요하다 2016년 6월호
기획 | [제3차 통일한국포럼] 7차 당 대회로 본 북한의 미래는? 북한 변화 적극 유도할 대북정책 긴요하다 36년 만에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한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세우며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새로운 북한의 발전상을 기대했던 외부의 시각과 달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역대 당 대회보다
특집 | 36년 만의 당 대회, 관전 포인트는? 2016년 5월호
특집 | 7차 노동당 대회 … ‘마이 웨이’ 김정은, 어디로? 북한이 오는 5월 6일부터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이다.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집권 정당이자 최고 권력기구로 정치는 물론 북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다. 당 대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의결기구로 지난 제6차 당
특집 | 김정은의 정치, 권력엘리트 이반 가속화 맞을 것 2016년 5월호
특집 | 7차 노동당 대회 … ‘마이 웨이’ 김정은, 어디로? 김정은의 정치, 권력엘리트 이반 가속화 맞을 것 김일성은 항일빨치산과 북한체제 건설의 경험을 활용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김정일의 경우 1974년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라는 핵심 직위에 오르면서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간 자신의 인맥을 형성했으며, 국정운영의 노하우를 습득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
특집 | 김정은의 경제, 3개 축이 바뀌고 있다 2016년 5월호
특집 | 7차 노동당 대회 … ‘마이 웨이’ 김정은, 어디로? 김정은의 경제, 3개 축이 바뀌고 있다 북한이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한다. 북한 내에서 노동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5년여 만에 개최되는 것이라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 역시
특집 | 김정은 대외전략, 자강력 내세우며 정면돌파? 2016년 5월호
특집 | 7차 노동당 대회 … ‘마이 웨이’ 김정은, 어디로? 김정은의 대외전략, 자강력 내세우며 정면돌파? 북한은 지난해 10월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 발표한 후 우리의 희망적인 예상과 달리 1월 6일에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2월 7일에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했다. 제7차 당 대회를 목전에 둔
특집 | 김정은 대남전략, 남북 특수성 기대 버렸다 2016년 5월호
특집 | 7차 노동당 대회 … ‘마이 웨이’ 김정은, 어디로? 김정은의 대남전략, 남북 특수성 기대 버렸다 북한의 당 대회 역사에서 제6차 대회와 제7차 대회 사이에 36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 북한에 이 시간은 체제의 연속성보다는 단절성이 더 강해 보인다. 북한 체제는 이 기간에 두 명의 지도자가 사망했고 최악의 기근을 겪었으며 4차례의
기획 | 통일교육 패러다임, 이제는 체험식 교육이다 2016년 5월호
기획 | 교과서 밖 통일교육, 보고 듣고 느껴라! 최근까지 학교통일교육은 통일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당국의 다양한 노력과 담당교사들의 지속적인 고민으로 과거 획일적·일률적 교육 방식을 상당 부분 극복하며 발전하는 성과를 거둬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 및 참여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최근 통일교육 경향을 반영한 보다
기획 | 자유학기제, 체험식 통일교육 찬스로! 2016년 5월호
기획 | 교과서 밖 통일교육, 보고 듣고 즐겨라! 자유학기제, 체험식 통일교육 찬스로! 학생들은 내게 묻곤 한다.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북한에 갔다 왔어요? 통일하지 않아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통일해야 하나요?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통일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학생들은 내가 북한에 갔다 온 줄 알고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다. 그렇지만
기획 | 창의적 체험활동 실험의 장 서울외고, ‘통일은 삶이다’ 2016년 5월호
기획 | 교과서 밖 통일교육, 보고 듣고 즐겨라! 창의적 체험활동 실험의 장 서울외고, ‘통일은 삶이다’ 서울외고 학생들에겐 ‘통일’이란 단어가 전혀 낯설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2학년 교실 시간표에는 ‘통일’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통일교육은 일상으로 통일이 파고 들게 한다. 서울외고의 통일교육은 크게 정규수업, 동아리 활동,
인터뷰 | “학교통일교육, 이제 확 바뀝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2016년 5월호
기획 | 교과서 밖 통일교육, 보고 듣고 즐겨라! [인터뷰]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학교통일교육, 이제 확 바뀝니다” Q.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는지? A.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간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특집 | 역대 최강 안보리 결의 2270호 … 실효성, 중·러 행보에 달려 있어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2일 채택한 대북제재 조치 2270호 결의안은 전례가 없는 역대 최강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과거 이라크 등지에서 막대한 인도주의적 부작용을 유발한 ‘전면적 제재’에서 일반 주민이 아닌 고위층만을 겨냥한 이른바 ‘스마트
특집 | 중국, 제재 장기화 국면 부담 … 비공식 무역까지 통제 못해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중국, 제재 장기화 국면 부담 … 비공식 무역까지 통제 못해 국제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생존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진핑의 선택은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특집 | “큰 타격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아”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북·중접경 현장분위기 “큰 타격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아” 개혁·개방 이후 법치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법치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왜곡되어 인치 대책으로 변하는 일종의 정책환류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특집 | 극동개발 박차 시점에 대북제재 국면, 러시아는 곤혹스럽다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극동개발 박차 시점에 대북제재 국면, 러시아는 곤혹스럽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차원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각은 복잡하다. 그 복잡성은 러시아가 보여준 반응의 강도와 속도에서 드러난다. 시기적으로 세 개의 국면을 통해 러시아의 속내를 읽어볼
특집 | “나진-하산 프로젝트 좌초 신동방정책 재정비 불가피”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북·러접경 현장분위기 “나진–하산 프로젝트 좌초 신동방정책 재정비 불가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 중 러시아에서 나타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한국 정부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잠정보류 선언이었다. 러시아 현지 각계각층 도처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의
특집 | 대북제재 국면 속 미·중 주고받기 예의주시 해야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대북제재 국면 속 미·중 주고받기 예의주시 해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에게 북한의 핵무기 실전능력 보유가 임박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국과 일본에게는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이 국민 전체의 존망을 위협하는 차원으로 비화되었다. 미국에게는 미국 주도의 핵확산방지 레짐과 한반도 및
특집 | 안보위기는 통일기회, 적절한 시기에 대화 물꼬 터야 2016년 4월호
특집 | 초강력 북한 옥죄기 돌입 … 핵심 포인트는? 안보위기는 통일기회, 적절한 시기에 대화 물꼬 터야 북한의 핵실험 감행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안보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들을 망라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도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기획 | 인공지능과 테러 두 개의 얼굴 … 사이버 공간 속 삶, 준비되어 있는가? 2016년 4월호
기획 | 치명적 위협,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라! 국가정보원이 지난 3월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에서 4차 핵실험 이후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해킹조직이 인터넷뱅킹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전산망을 장악하고 군과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공격한 사례 등도 발표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기획 | 北 정예요원만 6천명, 저비용 고효율 사이버테러 지속 감행할 것 2016년 4월호
기획 | 치명적 위협,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라! 北 정예요원만 6천명, 저비용 고효율 사이버테러 지속 감행할 것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반문명적인 제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였다. 정부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안을 잇달아 채택하며 북한의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획 | 사이버 주권 확보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2016년 4월호
기획 | 치명적 위협,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라! 사이버 주권 확보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으며, 국가 없는 국민 또한 존립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최우선적으로 규정한 것도
인터뷰 | “실질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가 시급” 김귀남 한국융합보안학회장 2016년 4월호
기획 | 치명적 위협,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라! [인터뷰] 김귀남 한국융합보안학회장 “실질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가 시급” Q. 한국융합보안학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A. 한국융합보안학회는 지난 2001년 12월 창립된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를 전신으로 2012년 3월 출범한 학회입니다. 2001년 이후 매년 산·학·연·관·군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정보전’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요. 사이버테러정보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 정보를 전파하면서 국내 사이버테러 대응과 정보전
특집 | “동북아 신(新)냉전 구도 위험, 중·러와 협력관계 유지해야” 2016년 3월호
특집 | ‘강 대 강’ 퇴로 없는 대치 … 한반도 정세, 어디로? 새해 들어 북한이 연쇄적으로 일으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후폭풍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했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며 맞대응에 나서자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남북 간 연락통로를 폐쇄하는 등의 초강수로 되받아쳤다.
기획 |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016년 3월호
기획 | 사드, 동북아를 흔들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 하고 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쇄적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는
기획 | 中, 한반도 사드 배치 … 제2의 쿠바 미사일사태로 인식? 2016년 3월호
기획 | 사드, 동북아를 흔들다! 中, 한반도 사드 배치 … 제2의 쿠바 미사일사태로 인식? 최근 한반도에 대한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 측의 배치 요청도, 한·미 간의 협의도, 우리의 결정도 없다.”던 이른바 ‘3NO’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기획 | 美, 사드 배치 논의 중국 태도변화 이끌 카드 2016년 3월호
기획 | 사드, 동북아를 흔들다! 美, 사드 배치 논의 중국 태도변화 이끌 카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사드 배치 검토 공론화라고 하는 안보지형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졌다. 지난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증대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대응차원에서
기획 | 北 고탄도 노동미사일 대비 위해 사드 배치 긴요 2016년 3월호
기획 | 사드, 동북아를 흔들다! 北 고탄도 노동미사일 대비 위해 사드 배치 긴요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자, 한국은 미국과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사드 문제가 또 한번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동북아시아의 정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긴급진단 | 개성공단 전면중단 남북관계 제로시대 2016년 3월호
긴급진단 | 불 꺼진 개성공단, 파장과 전망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남북관계 제로시대 남북 화해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결국 문을 닫았다. 2005년 가동에 들어가 12월 첫 제품이 생산되고 10년여 만이다.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지자 공단 출입경을 통제하던 정부가 결국 장거리 로켓 발사에 공단의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인터뷰 | “20만 북한 주민 생계수단 사라져 충격 클 것” 2016년 3월호
긴급진단 | 불 꺼진 개성공단, 파장과 전망은? [인터뷰]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만 북한 주민 생계수단 사라져 충격 클 것” Q.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북한이 핵실험과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개성공단은 부침은 있었겠지만 남북 상생의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인터뷰 |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2016년 3월호
긴급진단 | 불 꺼진 개성공단, 파장과 전망은? [인터뷰]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부회장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Q.개성공단 가동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시범단지 조성부터 입주한 기업가로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A.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개성지역을
특집 | 전격적인 4차 핵실험 초강수 의도는?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북한이 지난 1월 6일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4번째 핵실험이다. 과거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3차례와 달리 이번에는 핵무력 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를 운운하며 수소폭탄을 활용했다는 발표와 함께 사전에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핵실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는 점에서 전
특집 | 북한 핵기술, 어디까지 왔나?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Ⅰ. 북핵, 기술적 진화와 위협평가 … 노림수는? 북한 핵기술, 어디까지 왔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4번째다. 4차례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1차 핵실험 때는 폭발 위력이 다른 나라의 과거
특집 | 핵탄두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은?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Ⅰ. 북핵, 기술적 진화와 위협평가 … 노림수는? 핵탄두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은? 북한이 개발된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위력적인 것은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자마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모두 ‘탄도미사일 방어(BMD : Ballistic
특집 | 치명적 위협, 북한 SLBM에 대비하라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Ⅰ. 북핵, 기술적 진화와 위협평가 …노림수는? 치명적 위협, 북한 SLBM에 대비하라 북한은 2015년 5월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해상사출 시험 장면을 노출시키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2016년 들어서는 수소폭탄 실험 시기에 맞추어 SLBM 발사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핵무기의 소형화에도 성공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능이
특집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관전포인트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Ⅱ. 치열한 국제사회 수싸움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관전포인트 2016년 1월 6일 북한이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로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계속 유엔의 비확산 제재를 받아왔다. 유엔의 제재결의는 유엔 내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특집 | 딜레마에 빠진 중국, 다음 행보는?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Ⅱ. 치열한 국제사회 수싸움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진 중국, 다음 행보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대북제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입장과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등
특집 | 한·미·일, 북핵 실험 계기 정책공조 활성화 해나가야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Ⅱ. 치열한 국제사회 수싸움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미·일, 북핵 실험 계기 정책공조 활성화 해나가야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전격 실행한 4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3차례의 핵실험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차별적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과거 핵실험의 경우 미국과
특집 | 외교력 발휘해 차원 높은 제재로 북한 압박해야 2016년 2월호
특집 | 북한 4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 Ⅱ. 치열한 국제사회 수싸움 …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외교력 발휘해 차원 높은 제재로 북한 압박해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직후만 하더라도 핵실험을 예상하지 못했다. 예년과는 달리 핵 억제력 언급이 없었고, 5월 제7차
특집 | 21세기형 선진국방, 통일강국의 꿈 앞당긴다! 2016년 1월호
21세기형 선진국방, 통일강국의 꿈 앞당긴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각축전을 벌이는 현재의 동북아 안보지형 속에서 통일 이후 명실상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선 현대화 및 정예화 된 국방력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의 군사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동시에 21세기형 선진국방을 구축하고 통일강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편집자주). “신뢰와
기획 | 공포정치 가운데 통치구도 유동적, 7차 당대회 목적은? 2016년 1월호
기획 | 김정은 4년차 성적표 … 올해는? [정치] 공포정치 가운데 통치구도 유동적, 7차 당대회 목적은? 2016년 북한 정치를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김정은 통치의 특징과 5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7차 당대회의 문제이다. 공포정치 극대화, 잦은 숙청 지속될 것 김정은 통치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2016년에도 큰
기획 | 플러스 성장에서 후퇴로 전환 … 전망 밝지 않아 2016년 1월호
기획 | 김정은 4년차 성적표 … 올해는? [경제] 플러스 성장에서 후퇴로 전환 … 전망 밝지 않아 북한은 2010년대 들어와서 2014년까지 줄곧 1% 내외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비록 낮은 성장이지만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소 놀라운 경제실적을 이룬 셈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기획 | 전방위 외교 불구 국제적 고립 지속 … 국면전환 쉽지 않을 듯 2016년 1월호
기획 | 김정은 4년차 성적표 … 올해는? [대외] 전방위 외교 불구 국제적 고립 지속 … 국면전환 쉽지 않을 듯 2015년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전방위 대외정책을 통해 국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에서 탈출을 모색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먼저 남북관계에서는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개진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기획 | 北, 전형적 이중행보 속 사회문화 교류엔 적극 2016년 1월호
기획 | 김정은 4년차 성적표 … 올해는? [대외] 北, 전형적 이중행보 속 사회문화 교류엔 적극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대남 정책과 관련, 남북한이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대통로를 만들어 남북관계 새 역사를 창조해가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새해 벽두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 북한은 지난해 2월 24일
특집 | 한반도 통일경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2015년 12월호
광복 70주년 기념 좌담 ‘통일 한반도를 향해!’ 한반도 통일경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현재까지 각 여론조사 및 연구기관에 의해 조사된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 결과를 종합해보면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 효과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불만이 심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두운 면을
특집 |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 사회통합 기수로 키워라! 2015년 11월호
광복 70주년 기념 좌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 사회통합 기수로 키워라!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의 남과 북을 동시에 경험한 존재이자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한국의 행보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체계화되고
기획 | 북한 경제개발구,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로되나? 2015년 11월호
기획 | 북한 경제개발구 현장을 가다 북한 경제개발구,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로되나? 지난 10월 21일 평화문제연구소와 중국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이 주최한 가운데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과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2015 한·중 국제학술회의’가 연변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본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 북한 경제개발구 및 동북아 경제협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획 | 미리 가본 북한 ‘온성섬관광개발구’ 그리고 중국의 구상 2015년 11월호
기획 | 북한 경제개발구 현장을 가다 미리 가본 북한 ‘온성섬관광개발구’ 그리고 중국의 구상 평화문제연구소가 중국 연변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올해는 ‘북한 경제개발구’를 키워드로 지난 10월 20~24일 4박5일간 진행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를 비롯,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북한 경제개발구를 연구하거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과
특집 | 한반도 통일외교, 새로운 균형추를 찾아라! 2015년 10월호
광복 70주년 기념 좌담 ‘통일 한반도를 향해!’ 한반도 통일외교, 새로운 균형추를 찾아라!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변국들을 통일의 협력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변국이 동의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4강의 통일한국에 대한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긴급진단 | 남북, ‘벼랑 끝 대치’에서 극적 합의 이루다 2015년 9월호
긴급진단 | 새 물꼬 튼 남북, 앞으로의 과제는? 남북, ‘벼랑 끝 대치’에서 극적 합의 이루다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 야구 경기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그 다음 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한반도 상황에는 이 묘사가 너무 적합하다. 北 DMZ 내 지뢰 매설로 국군 2명 중상
긴급진단 | 국민공감대 구축과 국제협력기반 강화, 안정적 대북정책 버팀목 2015년 9월호
긴급진단 | 새 물꼬 튼 남북,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공감대 구축과 국제협력기반 강화, 안정적 대북정책 버팀목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남한을 위협했던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건 48시간 최후통첩 시한을 불과 2시간 남겨놓은 오후 3시경이었다. ‘OK목장’의 결투를 21세기에 재현한 듯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 숨을
특집 | 기성세대와 신세대, 공감의 접점을 찾아라! 2015년 9월호
광복 70주년 기념 좌담 ‘통일 한반도를 향해!’ 기성세대와 신세대, 공감의 접점을 찾아라! <편집자주> 분단사회는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폭력적으로 대치하는 것이 일상화된 구조를 말한다. 분단사회가 위험한 것은 상호간의 편견과 무지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이성적 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위협 받고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가 겪어 온 지난 7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