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획 |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제도적·안정적 발전 지향 2014년 8월호
기획 | 한·중정상회담이 던진 도전과 과제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제도적·안정적 발전 지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사이의 친밀도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획 | 시진핑 방한, 경제 현안에서 성과보다 더 큰 과제 던져 2014년 8월호
기획 | 한·중정상회담이 던진 도전과 과제 시진핑 방한, 경제 현안에서 성과보다 더 큰 과제 던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 방문에 200여 명의 중국 재계인사가 수행해 경제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당초 새만금 등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진전은 없었다. 단지 연말까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기획 | 한·중 역사공동연구, 안보보다 인문유대로 분류해야 2014년 8월호
<편집자주> 동북아의 질서가 전환적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양국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나가자는 한·중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에서부터 경제협력과 역사문제까지 양국이 직면한 많은 도전과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적관계를
기획 | 일본의 대(對)한반도 이중외교 다시 살아나는가? 2014년 7월호
기획 | 북·일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의 겉과 속 일본의 대(對)한반도 이중외교 다시 살아나는가? 지난 5월 29일 일본 외무성 대표와 북한 대표는 스톡홀름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의 전면 재조사와 이를 조건으로 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방침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이 제대로 조사에 착수하면 약속한 단독 제재 3가지를 동시에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 北, 대(對)일 합의로 한·미·일·중 북핵 공조체계 약화시켜 2014년 7월호
기획 | 북·일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의 겉과 속 北, 대(對)일 합의로 한·미·일·중 북핵 공조체계 약화시켜 북한과 일본이 국교정상화에 이르는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 일본과 국교정상화 로드맵에 합의한 것인가? 북한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신현실주의의 대부인 월츠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츠는 무정부상태인 국제사회에서 단일 행위자인
기획 | 북·일관계, 순풍 기대할 수 있을까? 2014년 7월호
<편집자주> 북한과 일본이 지난 3월 30일 1년 4개월 만에 정부 간 공식 회담을 재개한 뒤 4월 상하이, 다롄 등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5월 29일 스톡홀름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포괄적인 재조사 실시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방침에 합의하고 향후 국교 정상화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 | 한·미·일 군사정보협력 신중하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2014년 6월호
기획 | 한·미정상회담 이후 안보이슈 체크포인트는? 한·미·일 군사정보협력 신중하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호의존성에 기반하는 ‘신형대국론’에 공명하며 최선 혹은 차선의 양자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중이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입각해 미사일 등 첨단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해군의 행동반경을 제2열도선까지 확장하고 있다.
기획 | 中 북핵 해결노력 … 지역 중심국가 능력 검증 계기 2014년 6월호
<편집자주> 지난 4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방어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현안,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를 함께 방문하여 “우리는 함께 간다(We go together)”라며 굳건한 동맹관계를
기획 | 내각 경제팀 유임 … 기존 경제정책 유지 2014년 5월호
기획 |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선택은? 내각 경제팀 유임 … 기존 경제정책 유지 지난 4월 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선출된 제1기 최고인민회의이고 세대교체와 장성택 처형 이후 열렸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회의 결과는 싱겁게 끝났다.
기획 | 김정은 정권 첫 최고인민회의 … 인사·조직 안정성 강조 2014년 5월호
<편집자주> 북한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하였다. 권력기구의 변화 없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유임시켰다. 또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방위 부위원장에도 올라 당·정·군 3대 핵심 권력기관의 요직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됐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노선이나
기획 | 국제적 복합 그물망 구축할 통일 공공외교 추진해야 2014년 4월호
기획 | 통일시대 열어 갈 신뢰외교 3대 과제 국제적 복합 그물망 구축할 통일 공공외교 추진해야 통일은 대북차원, 대내차원, 국제차원의 세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루질 수 있다. 그동안 통일정책의 많은 비중이 대북정책에 두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대내차원과 국제차원의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북차원뿐만 아니라 대내차원과 국제차원의 통일준비에도 힘을 쏟고
기획 | 국제사회, 북한과 그물망 네트워크 형성해야 2014년 4월호
기획 | 통일시대 열어 갈 신뢰외교 3대 과제 국제사회, 북한과 그물망 네트워크 형성해야 올해 연초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국제사회의 핵심 화두는 “통일 대박”이다.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의 미래비전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인 통일 대박을 언급한 이후, ‘통일 한반도’의 잠재
기획 | 북한 도발에 대한 다층적·범세계적 대응체계 구축 2014년 4월호
<편집자주>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외교부는 연두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이 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한편, 다가올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획 | 지식 전달보다 놀이·문화 접목하여 자연스럽게 2014년 3월호
기획 | 통일교육, 현장과 소통이 답이다! 지식 전달보다 놀이·문화 접목하여 자연스럽게 분단 70여 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은 통일이 실현돼야 할 과제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다. 우리의 분단현실과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통일달성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통일달성은 남북한의
기획 | 탈북청소년 1박 홈스테이 … 헤어질 땐 눈물범벅 2014년 3월호
기획 | 통일교육, 현장과 소통이 답이다! 탈북청소년 1박 홈스테이 … 헤어질 땐 눈물범벅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했다. 아마도 유·무형의 다양한 측면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꿈과 설렘이 담겨 있는 것은 물론, 분단국의 불명예 불식,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확보 등으로 무한한 미래 발전상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고 생각되어
기획 |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17년, 사각지대 보완해야 2014년 3월호
기획 |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의 동반자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17년, 사각지대 보완해야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2만6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사회적응에 실패한 탈북자들은 정착금을 조기에 탕진하기 일쑤이다. 결국엔 범죄에 연루되거나 부랑자처럼 살기도 하고 심지어 재입북하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돼가는 현 시점에서
기획 | 부처 간 정착지원 협의와 정보공유도 제대로 안 돼 2014년 3월호
기획 |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의 동반자 부처 간 정착지원 협의와 정보공유도 제대로 안 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6천명을 넘어섰다. 대략 2천5백만명에서 2천8백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인구를 감안할 때 북한 인구의 약 0.1%가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에서 통일은 영토의 통일, 경제의 통일, 교육의 통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일도 중요한 문제일
기획 | ‘민주시민’으로 정착해야 통일 가교 될 수 있어 2014년 3월호
<편집자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2만6천명 시대. 전체 북한주민의 0.1%가 새로운 삶을 찾아 남한행을 선택했다. 과거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 선택에 따른 귀순용사로 우리사회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요인에 따른 탈북 행렬이 많아지며 현재 그들은 도와주어야 할 복지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각종 경제, 교육, 복지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기획 | 북한, 평화공세 이어 강경도발 가능성 2014년 2월호
기획 | 클로즈업, 2014년 북한 북한, 평화공세 이어 강경도발 가능성 올해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대해 궁금하던 차에 나온 신년사였기에 그 내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북한은 대남분야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세배격’, ‘우리민족끼리’ 입장을 버리지 않는 등 기존의 주장에서
기획 | 농업·건설·과학기술 분야 주력 … 경제관리개선도 지속 2014년 2월호
기획 | 클로즈업, 2014년 북한 농업·건설·과학기술 분야 주력 … 경제관리개선도 지속 2014년은 세습체제인 김정은 정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로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2012년 공식 출범한 이후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당·정·군 주요 인사를 교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영호·장성택의 숙청을 통해 후견체제를 종식하며 김정은의 친정체제를 본격화시키는 해이기 때문이다.
기획 | 김정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강조 2014년 2월호
기획 | 클로즈업, 2014년 북한 김정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강조 작년에 이어 김정은의 육성으로 진행된 올해 북한 신년사에서 밝힌 2014년 과업의 총적 슬로건은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 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전체적으로 내부정치에 주력하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내 주요 과업으로 농업·건설·과학기술·사상전·교육·인민군 중대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2014년 대내
기획 | 방위비분담, 세계와 동맹에 대한 성숙된 책임공유 2014년 2월호
기획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 ? 방위비분담, 세계와 동맹에 대한 성숙된 책임공유 미국은 냉전의 종식에 즈음하여 ‘공동방위(common defense)’ 개념 하에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이라는 용어로 세계의 안전을 위한 동맹국들의 기여를 촉구하였다. 1995년부터 〈공동방위에 대한 동맹국 기여(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그 현황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미국은 부담분담(burden
기획 | 한국, 편성·집행 투명성 제고 … 거시 공동기획 토대 확보 2014년 2월호
기획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 어떻게 책정됐나? 한국, 편성·집행 투명성 제고 … 거시 공동기획 토대 확보 지난 1월 11일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에 대한 최종 타결을 이루었다. 동 협정에 따르면 2014년 한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직접 비용 중 9,200억원을 분담하게
기획 | 중국은 단둥을 어떻게 활용하나? 2014년 1월호
기획 | 단둥의 창으로 북녘을 보다 下 중국은 단둥을 어떻게 활용하나? 랴오닝성의 동남부에 위치한 단둥시는 중국의 국가급 변경도시로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이 연결되는 동북아경제권의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정부가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해 오면서, 특히 2009년 7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계획’을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시키면서 단둥은
기획 | 北, 장성택 숙청 불구 남북관계 정상적 운용 모색 2014년 1월호
기획 | 장성택 숙청 … 안개 속 북한 北, 장성택 숙청 불구 남북관계 정상적 운용 모색 북한의 경제문제를 총괄지휘했던 장성택의 처형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북한과 같은 유일영도체제하에서 장성택은 그런대로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 고모부를 죽이면서 ‘패륜아’라는 말을 듣고 있을까?
기획 | 북한 내 온건한 대외협상노선 약화될 수 있어 2014년 1월호
기획 | 장성택 숙청 … 안개 속 북한 북한 내 온건한 대외협상노선 약화될 수 있어 북한 김정은의 후견자이자 정권의 2인자로 여겨졌던 장성택이 처형됨에 따라 북한 체제가 수직적인 유일 영도체제로 급속히 개편되고 있어 북한의 대외정책도 변화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사항은 북한이 선군의 군사국가 또는 선경정치를 채택할 것인지와 핵과
기획 | 최룡해 총정치국장 휘하 신군부 약진 2014년 1월호
기획 | 장성택 숙청 … 안개 속 북한 최룡해 총정치국장 휘하 신군부 약진 ‘국가전복음모죄’로 처형된 장성택은 40년간 북한의 2인자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1970년대부터 그는 최고 지도자의 바로 곁에서 권력 공고화에 힘을 써온 책사이자 행동가였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과정에서는 산파역까지 맡았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회복된 직후인
기획 | 숙청은 북한식 독재체제의 생존방식 2014년 1월호
기획 | 장성택 숙청 … 안개 속 북한 숙청은 북한식 독재체제의 생존방식 김정일 서거 2주기 행사로 2013년을 조용히 마감할 것 같았던 북한에 갑자기 천인공노할 사변이 일어났다. 2인자인 장성택을 특별군사재판정에 끌어내어 사형을 선고한 후, 기관총으로 쏘아죽이고 화염방사기로 태워버린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급변상황을 정변음모라고 불렀다. 장성택과 측근들이 정권을 가로채려고 군사쿠테타를 준비했으나 사전에
단둥의 창으로 북녘을 보다 中 | 단둥-신의주 신압록강대교는 반쪽짜리 다리? 2013년 12월호
기획 | 단둥의 창으로 북녘을 보다 中 단둥-신의주 신압록강대교는 반쪽짜리 다리? 압록강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아름다운 강이다. 그 미려한 모습을 보증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은 섬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이다. 단둥과 신의주 사이의 압록강 하류만 보더라도 철교 위쪽에서부터 조선 건국 전 이성계가 회군했던 위화도를 비롯해 황금평, 상도와 하도, 주단도(비단섬), 신도 등 여러
단둥의 창으로 북녘을 보다 中 | 북·중경협, 어디까지 왔나? 2013년 12월호
기획 | 단둥의 창으로 북녘을 보다 中 북·중경협, 어디까지 왔나?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통상적인 양국 간 경제관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이례적인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양국 무역은 2010년 34.7억달러에서 2011년 56.3억달러로 늘어난 62%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해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인 5,595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북·중무역과 중국의
단둥의 창으로 북녘을 보다 上 | 노점까지 등장한 외화벌이 ‘조선돈’ 2013년 11월호
현지취재 | 단둥의 창으로 북녘을 보다 上 노점까지 등장한 외화벌이 ‘조선돈’ 강옥란(가명)씨는 아침부터 서둘렀다. 10시 평양행 기차를 타려면 8시 30분에는 단둥역에 도착해야 한다. 기차표도 끊고 짐도 부쳐야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옥란씨는 단둥의 북한 영사관으로부터 토요일에야 비자를 받았다. 북한에서 25일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 그녀는 비자를 신청한 지 10일 만에 나왔다며
단둥의 창으로 북녘을 보다 上 | 외화벌이, 북한체제 양날의 칼 2013년 11월호
현지취재 | 단둥의 창으로 북녘을 보다 上 외화벌이, 북한체제 양날의 칼 북한이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는 외교관 등 공관 간부 자녀들의 귀국명령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일본 <산케이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지난달 외교관과 무역 일꾼 자녀 1명씩만 남기고 전부 귀국하도록 했지만, 지난 9월말~10월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자녀 귀국명령이 철회되었다. 또한 이미 북한에 소환된 자녀들도 ‘자비(自費)’로
〈통일한국〉30주년 기념 좌담회 | “웹 기반의 개방 공간 제공 … 생산적 결론 도출해야” 2013년 11월호
IPA·월간〈통일한국〉30주년 기념 전문가 좌담회 | “웹 기반의 개방 공간 제공 … 생산적 결론 도출해야” 사회갈등 어떻게 봐야 하나? 손현수 <통일한국>이 창간 3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자리가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일·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이해나 갈등을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연철
통일을 향한 발걸음 |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온 통일 외길 30년 2013년 11월호
IPA·월간 <통일한국> 30주년 기념 통일을 향한 발걸음 |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온 통일 외길 30년 평화문제연구소는 1983년 3월 26일 설립되어 북한 및 한반도 문제를 전문적인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다. 1980년대는 동서진영의 대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이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치열한 냉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더욱이 80년 초 5공화국 출범 직후의 분위기에서 북한 연구나 통일운동은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 한반도 통일준비 국제학술회의 및 기념식 2013년 11월호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 한반도 통일준비 국제학술회의 및 기념식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반도 통일준비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0월 24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통일한국 시대, 한반도 주변국의 기대이익과 미래비전”을 대주제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주변국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획득할
내가 본 〈통일한국〉 | 이념적 편향 없이 전문적·중립적 자료 제공 2013년 11월호
IPA·월간 <통일한국> 30주년 기념 내가 본 〈통일한국〉 | 이념적 편향 없이 전문적·중립적 자료 제공 먼저 <통일한국> 발행 30주년을 축하하며 향후 통일의 그날까지 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저널이 되길 바란다.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며 함께 읽은 월간 <통일한국>이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기사의 전문성과 깊이를 인정할
내가 본 〈통일한국〉 | 저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2013년 11월호
IPA·월간 <통일한국> 30주년 기념 내가 본 〈통일한국〉 | 저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월간 <통일한국>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 세월이면 강산이 3번이나 바뀔 세월입니다. 아마 창간 당시엔 통일이 그리 멀지 않으리라 여겼을지 모르겠으나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통일이 언제 올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북한정권은 핵무장에, 3대 세습까지 하고 있지만,
내가 본 〈통일한국〉 | 북한에 대한 지식 쌓고 편견과 오해 풀어 2013년 11월호
IPA·월간 <통일한국> 30주년 기념 내가 본 〈통일한국〉 | 북한에 대한 지식 쌓고 편견과 오해 풀어 중학교 학생들에게 통일관련 수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온다. “통일을 해야 하나요?”, “북한은 왜 우리나라를 공격 하나요?”,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가난해지지 않나요?”라는 질문부터 “북한으로 가면 나라에서 직장을 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내가 본 〈통일한국〉 | ‘통일교육 참고서’ 넘어 ‘통일 교과서’ 되길 2013년 11월호
IPA·월간 <통일한국> 30주년 기념 내가 본 〈통일한국〉 | ‘통일교육 참고서’ 넘어 ‘통일 교과서’ 되길 어린 시절 학교행사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 그때 간절한 마음에서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꼈던 일이 아직도 생각난다.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경기장에 입장하던 모습,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때 북한 미녀응원단의 모습들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내가 본 〈통일한국〉 | 시간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이유는 ‘공존(共存)’ 2013년 11월호
IPA·월간 <통일한국> 30주년 기념 내가 본 〈통일한국〉 | 시간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이유는 ‘공존(共存)’ 평화문제연구소는 올해로 서른이 되었다. 분단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장 정통의 위치에 있는 연구소가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평화문제연구소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학술지 <통일문제연구>를 통해 다양한 통일 및
내가 본 〈통일한국〉 | 웹진 활성화와 소비자 성격변화에 대응해야 2013년 11월호
IPA·월간 <통일한국> 30주년 기념 내가 본 〈통일한국〉 | 웹진 활성화와 소비자 성격변화에 대응해야 월간 <통일한국> 20주년 기념사를 쓴 것이 마치 어제 일 같은데, ‘아니 벌써!’ 30주년 기념사를 쓰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동시에 다음 10년 동안 <통일한국>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20주년에서 30주년에 이르는 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다.
내가 본 〈통일한국〉 | ‘보다 나은 답’ 찾는 소통의 장 2013년 11월호
IPA·월간 <통일한국> 30주년 기념 내가 본 <통일한국> | ‘보다 나은 답’ 찾는 소통의 장 통일·외교·안보 전문교양지인 월간 <통일한국>의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서른살은 가정과 사회에 기반을 닦는 나이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립(而立)’에 해당합니다. <통일한국>은 1983년 창간 이래 남북관계 및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우리시대 주요
창간 30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 “북한 행동에 일희일비 않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추구” 2013년 11월호
창간 30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 류길재 통일부 장관 “북한 행동에 일희일비 않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추구” Q. 제37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신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A. 지난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내외에 알리고,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개성공단 문제
기획 | 금강산관광 재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2013년 10월호
기획 | 금강산관광 길 … 넘어야 할 고개는? 금강산관광 재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최근 타결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해빙의 관성을 발휘하며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전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로 인해 북한에 흘러들어갈 관광대금이 유엔
기획 | 금강산관광 재개 3대 선결조건과 재산권 문제는? 2013년 10월호
기획 | 금강산관광 길 … 넘어야 할 고개는? 금강산관광 재개 3대 선결조건과 재산권 문제는? 지난 2008년 7월 11일 예기치 못한 관광객의 피격사건으로 촉발되었던 금강산관광 중단이 벌써 5년 3개월을 지나가고 있다. 금강산기업협의회의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49개 금강산관광사업 투자기업의 5년간 손실액은 시설투자비 1,900억원을 제외한 매출 손실만 5,1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민주당 김광진
기획 | 북한은 왜? 금강산관광 재개에 매달리나? 2013년 10월호
기획 | 금강산관광 길 … 넘어야 할 고개는? 북한은 왜? 금강산관광 재개에 매달리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계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왜 금강산관광 재개에 목을 매는 것일까. 금강산관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이자, 남북화해와 협력의 첫 상징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성공단도 금강산관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생겨날 수 없었다는
기획 | 한·미, 북핵 대응 … ‘맞춤형 억제전략’ 완성 의미는? 2013년 10월호
기획 | 북핵문제, 어디로 가고 있나? 한·미, 북핵 대응 … ‘맞춤형 억제전략’ 완성 의미는? 금년 2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달성했다고 선언하고, 한국과 미국에 핵전쟁 위협과 핵공갈을 전방위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엄청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기획 | 6자회담 의제 “北, 여러 가지 … 美, 비핵화” 2013년 10월호
기획 | 북핵문제, 어디로 가고 있나? 6자회담 의제 “北, 여러 가지 … 美, 비핵화” 북핵협상 재개를 둘러싼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현재의 대화 모멘텀은 5월 24일 시진핑-최룡해 베이징회담에서 마련됐다. 여기서 시 주석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핵문제에서 성의를 보여준다면, 책임지고 제재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북한에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한은 시 주석의 ‘조언’에 따라
기획 | 北, 핵능력 확대 지속 … 투자규모 대폭 증가 예상 2013년 10월호
기획 | 북핵문제, 어디로 가고 있나? 北, 핵능력 확대 지속 … 투자규모 대폭 증가 예상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3월 31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한다는 이른바 ‘경제·핵 병진노선’을 발표하였다. 또한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획 | 개성공단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는? 2013년 9월호
기획 | 특별좌담 개성공단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는? Q. 이번 7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타결되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합의 사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이상만 | 가장 논쟁이 되었던 재발방지 대책과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에 눈길에 갑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통행이 끊어지는 일은 없게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이 선행되지
기획 | “기업들 어려움에 안타까움 이상의 아픔 느껴” 2013년 8월호
기획 |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하려면?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르포 | “기업들 어려움에 안타까움 이상의 아픔 느껴” 올 여름 장마는 유난히도 길었다. 그럴수록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 갔다. 지난 4월 개성공단 가동이 잠정 중단된 직후부터 가장 우려했던 장마 기간이 시작되면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재가동 한계 지점에 봉착한 것이다. 숨
기획 | 정경분리와 선경후정(先經後政) 원칙 세워야 2013년 8월호
기획 |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하려면? 정경분리와 선경후정(先經後政) 원칙 세워야 지난 4월초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과 북한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 조치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 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간다.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중단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은 전면 중단 상태이다. 남북한 당국이 기싸움을 하는 동안에 입주기업들은 빈사
기획 | 손해 배상에 대한 국제적 보장 장치 만들어야 2013년 8월호
기획 |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하려면? 손해 배상에 대한 국제적 보장 장치 만들어야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남북 당국 간 6차 실무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남북 간 뚜렷한 입장차이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조업 재개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기획 | 문제해결 열쇠는 남북 최고지도자 의지 2013년 8월호
기획 |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하려면? 문제해결 열쇠는 남북 최고지도자 의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실무회담이 6차례 열렸으나 결국 결렬 위기를 맞았다. ‘발전적 정상화’는 한마디로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다. 국제적인 수준의 공단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특구처럼 안전한 투자가 보장되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곳을
기획 | 한·중수교 21주년, 전략적공진관계로 2013년 7월호
기획 | 굴기하는 중국과 한반도 한·중수교 21주년, 전략적공진관계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27일부터 30일까지 심신지려(信心之旅 :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의 슬로건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취임 이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0년간 이룩한 양국의 발전을 토대로 향후 20년의 한·중관계를 보다 새롭고 건설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새 지도자 간
기획 | 中, 대북압박에 신중 … 韓, 지나친 기대 지양해야 2013년 7월호
기획 | 굴기하는 중국과 한반도 中, 대북압박에 신중 … 韓, 지나친 기대 지양해야 북한이 대화모드로 돌아섰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닐지라도 북한 태도 변화에 대한 관련국 시각은 다소 혼잡스럽다. 비핵화에 있어서는 합의점이 존재하나, 대북 접근의 방법론적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심경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중국이 보다 강압적인 자세로 나서 줄 것을
기획 | 미·중, 신형대국관계 현실화할 수 있는가? 2013년 7월호
기획 | 굴기하는 중국과 한반도 미·중, 신형대국관계 현실화할 수 있는가?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7~8일 미국 서부 휴양도시 랜초미라지에서 비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틀간 두 차례의 공식 회의와 한 차례의 실무만찬, 그리고 통역만을 배석한 산책 대화를 포함하여 장장 8시간을 함께 했다. 회담 시간만을 놓고 보면 그 어느
기획 | 폐쇄도 각오해야 2013년 6월호
기획 | 개성공단, 회생인가 폐쇄인가 폐쇄도 각오해야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을 운운하며 개성공단에 미련이 없는 듯한 행태를 보였지만 사실 연 8,700만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초연하게 버리진 못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10여 년 공을 들였던 남북경협의 상징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결국
기획 | 재개방안 적극모색해야 2013년 6월호
기획 | 개성공단, 회생인가 폐쇄인가 재개방안 적극모색해야 개성공단이 이대로 문을 닫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지난 10여 년간 온갖 풍파를 견뎌내며 쌓아온 개성공단에서의 신뢰의 탑들은 남북 공존·공영의 역사이고, 분단 극복과 통일의 대장정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디딤돌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개성공단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과 함께 살 수 있는 희망을 접는 것이고,
기획 | 마지막 생명줄, 바이어가 쥐고 있어 2013년 6월호
기획 | 개성공단, 회생인가 폐쇄인가 마지막 생명줄, 바이어가 쥐고 있어 남과 북이 서로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라며 공방을 하는 사이 사면초가에 처한 개성공단의 운명은 숨이 멎을 처지인데도 바이어와의 신뢰 때문에 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운명, 사면초가에 처해 개성공단 사태는 지난 4월 초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차단 및 근로자 철수 명령으로
기획 | 남북이 만들어 온 통일경제 10년 2013년 6월호
기획 | 개성공단, 회생인가 폐쇄인가 남북이 만들어 온 통일경제 10년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가 2000년 8월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시작되었다. 북한의 개성시와 판문군 일대 약 6,610만㎡(공단 2,644만㎡, 배후도시 3,961만 2,000㎡)를 3단계에 걸쳐 8년간 개발하는 것이다. 2003년 6월 드디어 첫 삽을 떴다. 개성공단 착공식 그 날의 모습이 아직도
특집 | 대북, 신뢰프로세스 성공요건, 미·중과 지속적 신뢰구축 2013년 6월호
특집 | 한·미동맹 60년, 신뢰동맹으로 함께 전진 신뢰프로세스 성공요건, 미·중과 지속적 신뢰구축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공감과 지지를 일단 이끌어냈다. 사실 미국 측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이 구상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알고 싶었다. 특히 한반도 위기가
기획 | 독일, 스스로 답 찾는 열린 통일교육 실시 2013년 5월호
기획 | 통일행복시대, 업그레이드 통일교육으로! 독일, 스스로 답 찾는 열린 통일교육 실시 우리의 숙원 과제인 분단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통일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 시민사회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 통일교육 학습자 혹은 무관심자의 필요와 흥미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교재, 동영상, 프로그램 등의
기획 | 사회통일교육, 다름을 이해하는 시민능력 키워줘야 2013년 5월호
기획 | 통일행복시대, 업그레이드 통일교육으로! 사회통일교육, 다름을 이해하는 시민능력 키워줘야 형과 아우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전래동화 <의좋은 형제>는 통일문제를 풀어 가는데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 함께 농사를 지은 두 형제가 추수가 끝나고 한밤중에 몰래 서로의 벼 낟가리에 볏단을 가져다 놓으며 상대방에게 넉넉하게 마음을 쓰는 내용은 사이좋은 형제애를 강조하는 교훈을 담고
기획 | 학교통일교육, N세대 자기주도·체험학습 활성화해야 2013년 5월호
기획 | 통일행복시대, 업그레이드 통일교육으로! 학교통일교육, N세대 자기주도·체험학습 활성화해야 통일 미래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새롭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된 현상으로 통용되고 있다. 통일시대의 주역일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된 데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통일의 무관심과 회의론 등의 만연에서부터 학교통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획 | 북한사회, 양극화와 수탈경제에 뿌리 흔들려 2013년 5월호
기획Ⅰ| 북한의 오판 … 경제·핵무력 병진? 북한사회, 양극화와 수탈경제에 뿌리 흔들려 경제와 핵무장 병진노선의 공개천명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을 활용한 무력시위를 제외한 북한 경제의 의미있는 변화들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 소위 ‘6·28방침’이 북한 경제회생을 위한 개혁과 개방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와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
기획 | 경제와 핵, 두 마리 토끼 잡을 가능성 희박 2013년 5월호
기획Ⅰ | 북한의 오판 … 경제·핵무력 병진? 경제와 핵, 두 마리 토끼 잡을 가능성 희박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능력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김정은시대의 경제건설노선으로 채택했다. 북한은 발칸반도와 중동의 국가들 즉 이라크, 리비아같은 나라들에서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포기한 결과 침략을 당하게 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이
기획 | 핵보유, 무능인가 기만인가 2013년 5월호
기획 | 북한의 오판 … 경제·핵무력 병진? 핵보유, 무능인가 기만인가 2012년 4월 13일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했다. 이어 지난 3월 31일에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을 채택하며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강화중이다. 또한 ‘핵불바다’니 ‘미국 본토 핵타격’ 등의 발언으로 주변에 대한 핵공갈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기획 | 중국, 북한에 ‘화는 낼 수 있으나, 적으로 보지 않는다’ 2013년 4월호
기획 |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중국, 북한에 ‘화는 낼 수 있으나, 적으로 보지 않는다’ 시진핑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 신지도부의 대북정책에 세간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시진핑 체제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를 계기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과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한다. 물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한반도정세 속에서
기획 | 중국 신지도부, 중화민족주의 대외적으로 활용? 2013년 4월호
기획 |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중국 신지도부, 중화민족주의 대외적으로 활용? 중국 최고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와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월 17일 모두 폐막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이하 12기 전인대)는 새로운 임기 5년(2013~2018)의 첫 번째 회의로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신지도부를 공식
기획 | 중·일, 달 탐사 본격 추진 … 우리의 과제는? 2013년 3월호
기획 | 나로호 자력발사 성공 … 우주개발 본격화 중·일, 달 탐사 본격 추진 … 우리의 과제는? 지난 1월 30일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우주발사체(KSLV-1)사업은 2002년도에 시작하여 첫 발사를 시도할 때까지 7년이 걸렸으며, 그 후 3차 발사 시도에 성공하기까지 3년 6개월을 더 기다렸다. 발사대를 떠난 나로 발사체는 1분이 채 되지 않아 시야를
기획 | 독자 기술 ‘한국형발사체’ 시대 눈앞에 2013년 3월호
기획 | 나로호 자력발사 성공 … 우주개발 본격화 독자 기술 ‘한국형발사체’ 시대 눈앞에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주위는 한산하고 적막감마저 돌았다. 기자단들이 모여 있는 우주과학관 앞을 지날 때도 고요함이 가득하였다. 나로우주센터 정문을 지나고 있을 쯤 언덕 위에서 기상 관측을 위한 작은 풍선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왠지 나로호도
기획 |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 위해 핵심기술 국산화 절실 2013년 3월호
기획 | 나로호 자력발사 성공 … 우주개발 본격화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 위해 핵심기술 국산화 절실 인간의 우주개발에 대한 꿈은 유구한 세월을 거쳤다. 일찍이 플라톤, 키케로, 플루타르크와 같은 학자들도 인간의 우주여행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고,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의 우주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에 의해 보다 과학적인 우주개발의 실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57년
기획 | 시범사업 통해 경제개혁 조치, 점진적 확산할 듯 2013년 2월호
기획 | 2013년 김정은 정권 정책방향은? 시범사업 통해 경제개혁 조치, 점진적 확산할 듯 북한의 2013년 신년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방송을 통해 직접 육성으로 발표했다. 과거 김일성 주석 때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만큼 2013년을 중요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2013년이 향후 북한 체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획 | 강원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 3대 모델 만들어 2013년 2월호
기획Ⅱ | 반목의 벨트 DMZ 60년 … 평화특구로 거듭난다 강원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 3대 모델 만들어 분단의 상징 DMZ가 강원도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는 강원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도라는 점에 있다. 예로부터 강원도는 관동지방으로 불린 동질성을 갖고 있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해 왔고 휴전으로 분단되기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기획 | 남과 북, 유엔이 함께 만드는 DMZ 평화 프로젝트 2013년 2월호
기획Ⅱ | 반목의 벨트 DMZ 60년 … 평화특구로 거듭난다 남과 북, 유엔이 함께 만드는 DMZ 평화 프로젝트 국가 성장, 국토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안정, 남북관계 개선, 통일준비 및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DMZ 평화적 이용’을 국가전략으로 제안한다. 우선 파주 세계평화문화타운이다. 파주 DMZ 및 접경지역에 6·25전쟁에 관계했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상호 화합하고
기획 | 4세대 DMZ 논의로 불릴 진정한 연구·정책 제시돼야 2013년 2월호
기획Ⅱ | 반목의 벨트 DMZ 60년 … 평화특구로 거듭난다 4세대 DMZ 논의로 불릴 진정한 연구·정책 제시돼야 DMZ는 ‘비무장지대’라는 뜻의 ‘Demilitarized Zone’을 줄인 용어다. DMZ는 남북한 사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였거나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서명된 정전협정은 임진강 강변부터 시작하여 동해안까지의 총 1,292개의
기획 | “선군기치 들고 자주의 길 가겠다 … 비핵화 종말 고해” 2013년 2월호
기획 | 2013년 김정은 정권 정책방향은? “선군기치 들고 자주의 길 가겠다 … 비핵화 종말 고해” 2013년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통한 체제생존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전략적 모호성은 사실 그다지 새로운 내용을 지닌 것은 아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은 이 같은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역시
기획 | 남북정상선언 이행여부, 남북관계 좌우하는 가늠자 2013년 2월호
기획 | 2013년 김정은 정권 정책방향은? 남북정상선언 이행여부, 남북관계 좌우하는 가늠자 19년만에 육성으로 발표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2013년 신년사의 핵심은 남북 간 대결 상태 해소와 이를 위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한 대목이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 최대의 과제”라며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필생의 염원이고 유훈”이라고 강조했다.
기획 | 김정은 정권이 걸어갈 세 개의 길 2013년 2월호
기획 | 2013년 김정은 정권 정책방향은? 김정은 정권이 걸어갈 세 개의 길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육성으로 직접 발표하였다. 1994년 이후 19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북한은 당보·군보·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대신해 왔다. 북한의 선전‘일꾼’들은 이러한 회귀적 변화를 통해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첫째, 북한은 ‘살만했던’ 김일성 시대에 대한 향수를
기획 | 대미협조·대중공조·대북설득 통해 선제 대응해야 2013년 1월호
기획Ⅱ | 요동치는 일본 정국, 우향우! 대미협조·대중공조·대북설득 통해 선제 대응해야 일찍이 아베 총재와 자민당 등 보수우익 세력은 자위대의 국방군화 및 집단적 자위권 발동, 이를 위한 헌법 개정, 독도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강화(공무원 상주 등),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담화 철회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실현될
기획 | 아베, 미·일관계 우선, 한·중과는 갈등 각오? 2013년 1월호
기획 | 요동치는 일본 정국, 우향우! 아베, 미·일관계 우선, 한·중과는 갈등 각오? 지난해 12월 16일 치러진 일본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여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제96대 일본총리로 취임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제90대 총리를 역임했던 아베 총리는 참의원의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문제가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하게 되자 총리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을 사임한 바
기획 | 유권자, 민주당 ‘징벌’로 자민당 압승 2013년 1월호
기획 | 요동치는 일본 정국, 우향우! 유권자, 민주당 ‘징벌’로 자민당 압승 2012년 12월 16일 치러진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야당으로 물러났던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집권당이 되었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480석 중 294석을 획득하며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더욱이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기 때문에 공명당이 얻은 31석을 더하면
기획 | 이산가족 상처 어루만지는 힐링 정부 돼야 2013년 1월호
기획 | 이산가족,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이산가족 상처 어루만지는 힐링 정부 돼야 인도주의 앞에는 적이 없다. 전쟁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1949년 제네바협약의 정신이다.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82조에 따르면 전시에도 가족은 동일한 장소에 유숙하도록 할 책임을 국가는 갖고 있다. 즉 전시에도 가족의 이산을 막기 위한
기획 | 60여년 한(恨) 맺힌 이산가족사 … 고령자 대안 절실 2013년 1월호
기획 | 이산가족, 이제는 시간이 없다 60여년 한(恨) 맺힌 이산가족사 … 고령자 대안 절실 1971년 8월 12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반세기에 걸친 남북 간의 장벽은 온갖 민족비극의 원천이며, 특히 남북으로 갈린 이산가족들의 비극은 금세기 상징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역사적인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다.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생사·주소
기획 |김정은, 제한적 유일영도체계 속 리더십 시험대 올라 2012년 12월호
기획 | 김정일 사후 1년 …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은, 제한적 유일영도체계 속 리더십 시험대 올라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연 사망한 후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김정은의 후계자 유일영도체계 단계(2011.12.17.~ 2012.4.11)를 거쳐 수령 유일영도체계(2012.4.13.~현재) 단계에 진입하였다. 후계자 유일영도체계란 후계자가 수령이 부재한 가운데 수령의 영도체계(당 총비서 중심의 당 영도체계,
기획| 하이퍼인플레이션 심각 … 부분 개혁 가능성 2012년 12월호
기획 | 김정일 사후 1년 … 김정은의 북한은? 하이퍼인플레이션 심각 … 부분 개혁 가능성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선군경제건설 노선에 기초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장밋빛 미래상을 주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즉 제국주의 세력들이 여전히 북한을 압살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국가재원을 국방공업 부문에 우선 집중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며, 김일성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는
기획| 중국 믿고 그럭저럭 버티기? 대미관계 개선 어려워 질수도 2012년 12월호
기획 | 김정일 사후 1년 …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 믿고 그럭저럭 버티기? 대미관계 개선 어려워 질수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핵문제의 진전여부 및 대미관계이다. 사실 이 문제는 북한 대외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중관계이다. 이 북·중관계는
기획 | 대남 관계개선보다 ‘적대적 의존관계’ 활용한 대내결속 주력 2012년 12월호
기획 | 김정일 사후 1년 … 김정은의 북한은? 대남 관계개선보다 ‘적대적 의존관계’ 활용한 대내결속 주력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새 지도부는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권력승계를 마무리했다. 김정은 체제는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하고, 군사강국을 이뤘으니 경제강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경제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내부자원이 고갈된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외관계를 풀어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기획 |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일동포사회의 역할 2012년 12월호
기획 | 2012 재일동포 통일포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일동포사회의 역할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는 지난 11월 14일 일본 오사카 아위나호텔 회의실에서 일본 관서지부 주관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일동포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4차 재일동포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2년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한민족통일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정권의 권력구조 변화 등 한반도 내외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즈음, 국내
2012 재일동포 통일포럼 | 이념보다 민족을 제1의(義)로 하는 동포임을 인식해야 2012년 12월호
2012 재일동포 통일포럼 이념보다 민족을 제1의(義)로 하는 동포임을 인식해야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언제 그 균형을 잃을지 모르고, 한반도 주변국의 역학관계는 통일에 어떠한 작용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더욱 복잡했던 동서독의 통일도 갑자기 찾아왔듯이 동포들이 통일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해가도록 항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대비해야 한다. 전체 750만 재외동포 중 약 650만명이
기획 | 한·일갈등 해소 위해 문화교류와 의사소통 확대해야 2012년 12월호
기획 | 2012 재일동포 통일포럼 한·일갈등 해소 위해 문화교류와 의사소통 확대해야 소수의 정치인이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간의 전쟁을 선포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국가의 공식외교, 정부·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외교정책 과정은 국민들의 일반 의사와 유리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 모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인 만큼 국가 구성원 모두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외교정책에
기획 | 개성공단, 남북 호혜와 상생의 첫 경협모델 2012년 12월호
기획 | 2012 재일동포 통일포럼 개성공단, 남북 호혜와 상생의 첫 경협모델 개성공업단지는 2003년 6월, 1단계 개발 착공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서울, 인천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평양과 2시간 거리에 있어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을 갖는다. 더욱이 서울-인천-개성을 잇는 서해 삼각경제권에 위치해 있고, 향후 중국·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계를 통한
기획 | 재일동포사회, 민족적 통합 이루어야 2012년 12월호
기획 | 2012 재일동포 통일포럼 재일동포사회, 민족적 통합 이루어야 대한민국은 2012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GDP(국내총생산)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갖춘 20-50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미국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자원·인력이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진다면 2050년에는 8만1,462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기획 | 개성공단, 남북 상생경협 상징 … 극단적 남북 대결 막는 안전핀 2012년 11월호
기획 | 개성공업지구 10년 … 어제와 오늘 개성공단, 남북 상생경협 상징 … 극단적 남북 대결 막는 안전핀 개성공단, 남북 상생경협 상징 극단적 남북 대결 막는 안전판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년 8월 우리나라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개성지역에 공단건설 합의서를 채택함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2년 11월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고, 다음해 6월
기획 | “정치적 부침 없었다면 투자금 상환 문제 없었겠죠”ㅣ한재권 (사)개성공단기업협회장 2012년 11월호
기획 | 개성공업지구 10년 … 어제와 오늘 “정치적 부침 없었다면 투자금 상환 문제 없었겠죠”ㅣ한재권 (사)개성공단기업협회장 [Q]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협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는 2004년 개성공단 진출 시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하여 처음에는 기업대표들이 모여 기업들의 입주지원과 현안사항들을 협의하다가 개성공단이 확대 발전되면서 그 필요성에 의해 2006년에 통일부로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기획|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창 … 다양한 지원책 검토” 홍양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2012년 11월호
기획 | 개성공업지구 10년 … 어제와 오늘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창 … 다양한 지원책 검토” 홍양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Q]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은 우리 법률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2007년 12월에 설립된 남측기구입니다. 지원재단은 개성공단의 개발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지원 및 감독합니다.
기획 | 훈춘시의 동북아 경제거점 전략과 한국의 진출방안 2012년 10월호
기획 | 2012 한·중학술회의 훈춘시의 동북아 경제거점 전략과 한국의 진출방안 훈춘시의 동북아 경제거점 전략과 한국의 진출방안 평화문제연구소와 코리아미래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중국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이 주관한 2012 한·중학술회의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과 행정안전부가 후원 아래 ‘훈춘시의 동북아 경제거점 전략과 한국의 진출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8일 연변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두만강 지역의 중국
기획 | 길림성 10강 기업 … 제품 90% 이상 해외 수출 2012년 10월호
기획 | 2012 한·중학술회의 길림성 10강 기업 … 제품 90% 이상 해외 수출 길림트라이방직유한공사는 ㈜쌍방울이 중국 훈춘에 투자한 독자기업이다. 회사는 1995년 9월 26일 정식으로 등록하였고, 1997년 9월 30일 생산에 투입하였다. 총투자액은 5,900만달러, 등록자금은 2,810만달러이고, 토지점유 면적은 114,245㎡，건평 69,000㎡이다. 회사는 주로 면사, 원단, 내의를 생산하고 제품의 등록상표는 “트라이(TRY)”이다. 주요생산시설은 한국과 일본,
기획| “현대화한 산업체계 건설이 우선 과제” 2012년 10월호
기획 | 2012 한·중학술회의 “현대화한 산업체계 건설이 우선 과제” “현대화한 산업체계 건설이 우선 과제” 지난 4월 중국 국무원에서는 “중국 두만강지역 (훈춘)국제합작시범구”의 설립을 비준하였다. 훈춘국제합작시범구(이하 시범구)는 변경의 개발 개방과 국제합작시범구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명을 동시에 부여 받은 특수한 경제적 기능을 구비한 시범구이며 중국이 두만강지역 합작개발에 참여하는 새로운 활동무대로 새로운 역사시기 동북아
